이재명,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여당에 협조 요청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8.07 09:22

▲ 서한문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지난 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편지를 통해“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선포,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올해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들기’ 등 경제범죄 근절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키기를 추진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10월 불법 대부업 수사 전담 조직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시켰으며, 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부조직의 위법행위 총 79건을 적발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연 이자율 31,000%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대부 조직 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한 도는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의 통화를 막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 3,109건에 달하는 불법광고전화를 차단했다.

이런 불법 대부업 수사 강화를 위해 도는 카톡 플러스 친구, SNS 등을 활용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수거와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상점가 16곳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최근에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게 연 1% 이자율로 3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실시하는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전체 179512 현재페이지 1 / 5984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9512 문 대통령 “청년들 ‘공정’ 요구 절감…병역 비리 근절 강화” 김정화 2020.09.20
179511 정부 “추석이 코로나 확산 도화선 안되게 고향방문·여행 자제” 김정화 2020.09.20
179510 방역당국 “코로나19 대규모 유행, 거리두기로 눌러두는 형국” 김정화 2020.09.18
179509 모든 공공기관 필기시험 합격선·수험생 성적 공개된다 김정화 2020.09.18
179508 지역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3만 7000명 양성 시동 김정화 2020.09.18
179507 디지털 뉴딜 성공 위해 ‘민·관 어벤져스’ 뭉쳤다 김정화 2020.09.18
179506 강 자연성 회복사업, 금강 세종시 구간 먼저 착수한다 김정화 2020.09.18
179505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개설 한달 만에 방문자 100만명 돌파 김정화 2020.09.18
179504 기재부 차관 “4차 추경 통과 즉시 코로나 특례보증 1.5조 추가공급” 김정화 2020.09.18
179503 홍 부총리 ”G20, 코로나 철저한 방역과 적정 경제활동 균형 중요” 김정화 2020.09.18
179502 코로나 거리두기 계속되는데…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 전주보다 8.3% ↑ 김정화 2020.09.18
179501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받을수 있다 김정화 2020.09.18
179500 식약처, 국내 개발 코로나19 중화항체치료제 2·3상 동시 승인 김정화 2020.09.18
179499 22일부터 소아·청소년·임신부에 독감백신 무료접종 김정화 2020.09.18
179498 정 총리 “선조들도 역병 돌면 차례 안 지내…추석, 생활지혜 발휘해야” 김정화 2020.09.18
179497 포브스 “한국, 코로나 안전국가 3위”…홍 부총리 “K-방역 우수성 확인” 김정화 2020.09.18
179496 한국, ‘살기 좋은 나라’ 163개국 중 17위…2014년 이후 최고 김정화 2020.09.18
179495 ‘동충하초 설명회’ 코로나 안걸린 딱 한명…“마스크는 셀프백신” 입증 김정화 2020.09.18
179494 문 대통령, 23일 새벽 유엔총회 연설…코로나 극복 국제연대·협력 강조 김정화 2020.09.18
179493 G20 환경장관, 코로나19 극복 위한 녹색회복 합의 김정화 2020.09.18
179492 수도권-세종청사 통근버스 2022년 운행 중단 김정화 2020.09.18
179491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첫 회의개최 김정화 2020.09.18
179490 성남시청소년재단, 제1회 청년의 날 기념 토론회 개최 김정화 2020.09.18
179489 김경수 경남도지사,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석 위문금 전달식 가져 김정화 2020.09.18
179488 경남도 육성 스프레이국화, ‘제우스골드’ 등 6품종 보호권 획득 김정화 2020.09.18
179487 성남행복아카데미 ‘4차 산업혁명과 미래예측’ 강연 김정화 2020.09.18
179486 의정부시, 뉴딜과 함께하는‘행복한 숲길 만들기’ 김정화 2020.09.18
179485 의정부시, 2021년도 생활임금 결정 김정화 2020.09.18
179484 의정부시 송산1동주민센터, 아파트 방음벽에 넝쿨장미 식재 김정화 2020.09.18
179483 NH농협 의정부시지부 장학금 4천만원 기탁 김정화 2020.09.1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