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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여옥 저서 '일본은 없다' 표절 판결
 
문흥수 기자   기사입력  2012/05/18 [13:36]
▲ 전여옥 의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의 저서인 '일본은 없다'가 일부 표절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8일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보도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자료 중 잘못된 내용이 이 책에 그대로 인용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전 의원은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된다"면서 "또한 유씨가 일본사회의 문제점에 관한 책을 출간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인용해서 책을 저술했다고 봐야한다"고 표절 판정을 내렸다.
 
‘일본은 없다’는 전 의원이 KBS동경특파원 시절 경험을 토대로 쓴 책으로 1993년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다. 하지만 유씨는 지난 2004년 6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없다 71꼭지 중 29꼭지가 내가 쓴 것을 도용했다"며 표절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에 전 의원은 오마이뉴스의 보도와 함께 유씨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2004년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07년 7월 1심에서 전 의원은 한차례 패소 후 항소했으나 2010년 1월 2심에서 또 패소하자 대법원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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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5/18 [13:3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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