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교수 "기업집단이 선수인데 개별기업을 심판"

"경제민주화, 법 체계에 기업집단에 대한 규정 도입해야" 제안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2/08/30 [11:15]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은 30일 "현재 우리나라는 선수는 기업집단인데 심판은 개별기업만 상대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법 체계에 기업집단에 대한 규정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날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이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 기업집단법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주최한 제3차 토론회에서,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6개 분야에 대한 총 21가지의 입법 제안을 제시했다.
 
21가지 입법 제안을 살펴보면 상법 개정 사항으로 ▲직·간접적 상호출자 금지, ▲소액주주의 정보권 및 피해구제 수단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으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직간접적 순환출자 금지,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노동관계법 개정 사항으로는 ▲그룹 노사협의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21가지 모두를 다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선택의 메뉴일 뿐이며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의 선택과 능력"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기업 집단에 대한 규율을 공백으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이 때문에 새로운 버전의 규제 틀로서 ‘기업집단법’을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원장은 "회사법, 노동법 등 다양한 법 영역에서 기업집단법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구상에서 더 나아서 단일한 기업집단법 도입의 고려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희 의원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집단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규제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 교수가 심혈을 기울여 제안한 21가지 입법구상을 경제민주화포럼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 의원을 비롯해 이종걸, 홍종학, 박원석, 김관용, 우원식, 배기운, 전순옥, 임내현, 박영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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