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혁신논리 '전원책의 신군주론'에 내재!

우파적 사고 가졌는데도 좌파 연 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음을 지적

양영태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4/11/19 [15:14]

정치판 진실을 밝힌 '전원책의 신군주론' 일독은 한국 보수의 내공 강화를 위해 필요, 충분조건이다. 오는 11월 29일 토요일 오후4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건너편 삼성화재 빌딩 3층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진정한 최고 지식인 전원책 변호사의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 전원책     ©브레이크뉴스

정치학 교과서에 없는 한국정치에 대한 몇 가지 진실을 밝히고 너무도 힘든 대한민국 정치판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밝히는 인고의 작업과 분노의 파편들을 이성적으로 집대성한 '전원책의 신군주론'을 읽고 깊은 잠에서 깨어난 급성 동요와도 같은 신선한 충격을 보수혁신이라는 희망의 본질과 함께 감동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환희의 깨달음이 여기 있었다. 한국 보수 세력이 깊은 내공에 천착하기 위한 정의와 애국의 숨결이 느껴지는 '신 군주론'은 보수의 필독 지침서다.

 

'전원책의 신군주론'은 통치자와 통치자를 지향하는 덕목과 정치의 본질을 여과 없이 선명하게 투영하고 있다. 전광석화와도 같이 번뜩이는 전원책의 현실 비판적 이데아로부터 분출되어 나온 듯 보이는 '신군주론'은 전원책이 갈망해왔던 선한 정치를 위한 최고 지식인의 포효가 애국의 숨결 속에 용융되고 있다.

 

피닉스처럼 꺼질 줄 모르는 정의와 애국심을 나직하게 읊조리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의 사상서인 「자유의 적들」 「진실의 적들」에 이어 한국정치의 핵심부를 예리하게 해부한 「신군주론」을 펴낸 것은 이시대의 고뇌를 논리로 풀어낸 명석한 거시안적 정치 비판서라고 할 수 있다. 정치학 교과서에 찾아볼 수 없는 한국 정치에 대한 몇 가지 진실을 적어 아무런 적의를 가지지 않은 채로 정직한 시선을 갖고 집필했다는 전원책의 본질적 핵심은 자유주의의 끝없는 열망으로 가득 찬 전원책의 정의로움과 애국심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음이 틀림없다.

 

한국보수혁신의 논리가 '전원책의 신군주론'에 켜켜이 내재 되어 있다.

 

전원책은 "그러나 민주주의는 허구다. 강단에서 논해지는 민주주의는 없다. 그건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대표를 뽑거나 공동체의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대표가 선의에 가득 찬 현명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라고 서문에 밝히고 있는 '신군주론' 의미는 분노로 격정케 하는 저자의 고백서 같다. 그 물에 들지 않기 위해  '신군주론'을 썼다고 밝힘으로써 잘못된 민주주의가 국가를 타락시키고 있는 통분의 현실을 직시하며 언젠가 정치를 대체 할 그 무엇이 나올 시대가 올 것임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까지 적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선한 정치를 위하여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자조 섞인 논리의 적응을 피력한다.

 

"정치인은 결점이 너무 많은 배우다. 정치란 무대 위에서 그런 배우들이 벌이는 선정적인 사기극"이라고 정의한 전원책은 "대개 정치 무대에 오를 배우는 절대 정치를 해선 안 되는 자가 아니면 다른 일이라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전자는 다만 권력을 탐할 뿐인 사기꾼이고, 후자는 허명을 쫓는 건달"이라고 정치인의 두 가지 부류를 해학적으로 표현한다.

 

이들 권력을 탐 할뿐인 사기꾼을 잘 알지도 못하고 뽑아준 사람은 대중이고 대중은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참 시공이 지난 후 라야 그 배우인 정치인들이 그 얼마나 엉망이었고 잔인했으며 대중을 진짜 속인 ‘진짜 배우’였는지 실체적 진실이 들어난다고, 역사적 예와 함께 적나라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래서 민주주의가 ‘중우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일차적인 책임이 바로 대중에 있음을 전원책은 씁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어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라고 믿는 자를 의회에 보내지만 그 대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대표로써 행동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결론 속에서 현자인 저자의 냉철한 판단이 그의 철학적 단상과 함께 이 책 언저리에 깊숙이 용해되어 있는 것이다.

 

진짜 정치는 그 어두운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기에 대중은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벌어지는 진짜 정치 드라마는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전원책은 ‘흑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단언한다.


그러면서「정치는 그래서 훌륭한 정치인이 하는 것이고, 사이비 정치인이 하는 것은 바로 정치 드라마에 불과하다」는 선명한 결론을 내린다. 그는 정치가 연극이 되지 않기 위하여 무대에 올라가 조악한 연기를 펼치는 3류 배우가 아닌, 대중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십이 요구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권력을 맡겨 놓아도 무방할 정도로 정치인으로서의 모든 덕목을 갖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탄식하면서 슬픈 정치인의 자화상을 그래도 아름답게 그려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에 필요한 품성은 지식과 용기, 정직과 정의감 이라며 이 넷을 가려 볼 수 있는 용인술이 있어야 한다고 대중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전원책의 고뇌는 ‘중우정치’에 대한 분노의 포도와도 같다.

 

"좋은 대통령, 선한 통치자를 가지기는 정말 어렵다"고 설파한 전원책은 프랑스 혁명당시 인권선언 제16조에서 ‘권리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한 것도 권력의 남용을 막는 민주주의 필수적 장치였음을 전원책은 역설한다. 그 이면에 오늘날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 조차 통치자의 권력남용이 횡횡하고 있음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는 자유민주주의 사상가 전원책이 무엇보다 통치자의 「선(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 대중들의 강렬한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 정치판을 빗대어 ‘가짜와 진짜가 싸우는 중이다.’라고 표현한 전원책의 예리함은 실로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그는 ‘가짜와 가짜의 싸움은 이념에 대한 공부가 안되어 있거나 이미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일어난다.


그것은 보수주의, 자유주의, 진보주의 다 마찬가지다. 단적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는 명백하게 진보적 정책인 보편적 복지를 수용한 후보들의 대결이었지만 언론은 시종 ‘보수 대 진보의 대결로 보았다’고 단언한 전원책은 낡은 집단주의적 사고에 갇혀있는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 그것  조차 넘어선 사회주의 그리고 사이비 좌파인 주사파와 싸우고 있는 한국정치판의 모순을 가슴 아프게 힐난하고 있는 것이다.

 

전원책은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는 그 가치가 쉽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제도가 완비되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회라고 해서 성숙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경제 불황은 정치 불신을 부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전원책은 결국 경제 불황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통치자를 출몰케한 남미와 아프리카의 좌파정권 등장 이유라는 예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러기에 통치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고담준론을 멀리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소위 고담준론으로 통치자를 공허한 담론에 빠지게 하는 이들의 대표적인 자들이 폴리페서(polifessor)라고 불리는 정치지향 교수라고 냉철하게 꼬집었다. 폴리페서의 피해는 이미 널리 알려진 한국정치의 아름답지 못한 현상이기도하다.  정치 지향 교수를 정 조준하여 비판한 것은 상당한 정치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강단 좌파들과 강남좌파들이 이른바 사회학자 리처드 도티가 지적하듯 구체적 프로그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관객 정치를 하며 정치인처럼 즐겨 입에 올린다는 것이다. 어쩌면 한국 정치의 어줍잖은 현실과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기가 막힌 일이다. 전원책은 소위 관객의 정치학, 관객의 경제학을 경계하며 엄중 경고하고 있다. 즉 관객의 정치학은 위선의 정치학이고, 관객의 경제학은 위선의 경제학이기 때문이다.

 

전원책은 말미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대중은 ‘혁신’을 외치는 리더를 선호 한다. 정치에서 혁신을 외치는 것은 곧 낡은 틀을 벗고 새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뼈를 깎는 반성이니 환골 탈퇴하는 말이 자주 들리는 것도 대중이 늘 혁신에 목말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담하건데 대개 혁신을 외치는 자들은 가짜다. 혁신을 외치는 자를 쉽게 믿지 말라. 혁신을 말할 정도로, 지식을 가진 자로써 정의감에 사로잡혀 세상을 뿌리부터 바꿔보겠다는 급진주의자는 한국정치판에 그리 흔치않다"고 위선의 정치를 신랄하게 개탄한다.

 

우파적 사고를 가졌는데도 좌파 연 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음을 지적하면서 빈자와 약자 앞에서 눈물을 훔치는 정치인들이 대개 이 부류에 속한다고 개탄한다. 이 시대의 대표적 보수우파 지식인 전원책의 '신군주론'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미지의 보수혁신이 왜 그토록 필요하고, 왜 보수혁신을 해야 하는지를 웅변으로 그 답을 표출한다. dentimes@chol.com

 

*필자/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 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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