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현대상선 "지배주주의 불법혐의 철저조사" 촉구

경제개혁연대 논평 “불법에 눈감아온 감독당국도 책임 있어”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5/11/11 [11:02]
▲ 김상조  소장   ©브레이크뉴스

무능한 경영진 교체가 구조조정의 핵심, 지배주주의 불법 혐의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0일 발표한 “기업부실에 눈감아온 감독당국, 이제 와서 구조조정 운운할 자격 있나?“ 제하의 논평에서 정부 주도의 한진해운·현대상선 강제적 구조조정 계획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 또는 매각 방안을 구조조정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식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곧바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합병을 권유하거나 강제 합병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부실의 근거에는 지배주주의 경영권방어를 위한 불법·부당행위가 깔려 있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감독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부실기업 구조조정 운운하면서 적극적 개입을 자청하고 나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책은행을 넘어 감독당국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과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감독당국은 특정 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관치적 개입을 중단하고, 해당 기업 부실의 원인 파악 및 그에 대한 책임 추궁,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등 본연의 임무부터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지난 주 금융위·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의 관계부처간 구조조정 실무회의에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구조조정 방안을 2차 차관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즉각 해명자료 배포를 통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자발적 합병을 권유하거나 강제합병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 해명하였으나, 한진해운이 지난달 28일 “정부로부터 합병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았으나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금융위의 해명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해운업의 장기 불황에 따른 재무구조의 악화 및 그룹 전체로의 부실 전이 위험 등으로 인해 채권단의 추가지원 없이는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만일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이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금융위 등 정부부처가 어떤 식으로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구조조정에 언급했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1980년대의 산업합리화조치 또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의 빅딜과 같은 방식을 생각했다면, 이거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운업과 같은 구조적 부실기업 문제는 기존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 자본시장에서의 M&A, 통합도산법상 법정관리 내지 최소한 기촉법상 워크아웃 등의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정부가 기존 대주주에 밀려 계속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다가 이제 와서 또 다시 정부가 커튼 뒤에서 개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뿐”이라면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실적 및 재무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최은영 전 회장과 현정은 회장 등 지배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이었다. 그 결과 지배주주의 경영권 유지 내지 방어를 위해 수많은 불법행위 내지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았고, 그로 인한 위험이 그룹 전체로 전이된 것이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현정은 회장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맺은 무리한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한 현대엘리베이터의 대규모 손실, 현대증권을 통한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 등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감독당국이나 사법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배주주의 불법·부당행위에 수수방관하던 감독당국이 이제 와서 해당 기업에 대해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감독당국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은 무능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고, 더구나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감독당국과 사법당국은 현정은 회장과 관련된 불법 혐의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중 제재하는 것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진정한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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