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에이즈 상담센터를 찾는 외국인중 80%가 외국인 영어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저질 외국인 영어강사들로 인한 폐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본지의 5차례에 걸친 보도에 힘입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로 인해 수강생들의 성적 피해는 물론 과도한 대우로 인한 국가경제의 손실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강사들로부터 성폭행, 강간 등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고통은 이루 다 말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게 당사자들의 증언이고, 일부는 자살까지 감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외국인 강사의 성 노리개로, 성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한국 여성들이 수천에서 수만명이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단지 ‘그들만의 프라이버시’라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불법·저질 외국인 강사들이 추방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외국인 강사와 한국인 여성들의 문란한 성 관계로 인한 에이즈 및 성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한 본지 취재 결과, 서울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에이즈 상담검사센터(이하 센터)에는 에이즈 및 성병을 검사 받기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강사와 ‘윈나잇 스탠드’ 에이즈 공포?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 중에는 상당수가 화이트칼라라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에이즈상담온라인게시판에는 외국인과의 성 관계 후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한국 여성들의 글들이 심심찮게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내체류 외국인 중 많은 수가 속해있는 직업군이 영어강사이고, ▲그 영어 강사들 중 많은 이들이 한명이 아닌 여러 한국여성들과 성 관계를 즐기고 있음이 확인됐고, ▲또 그 피해사례를 한국여성들이 직접 호소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여성들이 에이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91일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입 목적’ 항목에는 연예, 운동경기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만 해당될 뿐 영어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체류 외국인들 중 영어강사들은 에이즈에 대한 검사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들 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는 정도. 만약 에이즈 감염여부가 확인된다면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권고출국 하게끔 당국은 규정해놓고 있다.

일단, 에이즈검사가 강제성이 아닌 권고 사안이라는 점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상담센터 한 관계자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에서는 코리아타임즈 등 여러 영어매체를 통해 외국인들을 상대로 에이즈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예약을 하면 신청자들은 3~4일 후 용산구보건소로 가서 에이즈 검사를 하게 되는 것. 물론 여기에는 익명보호가 확실하게 보장된다.

"검사 의무화는 인권침해" vs "자국민 위험노출 루트차단 필요"
상담게시판, 강사와 성관계 후 에이즈 불안감 호소 한국여성 다수

검사를 의뢰하러 온 외국인들에 의해 작성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이즈검사를 하게 된 동기는 타인과의 성관계(원나잇 스탠드), 애인이 바뀐 후, 동성연애자들의 정기적인 체크, 그 외 임신과 마약 등으로 인해서 등의 대답이 대부분이라고 센터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들은 에이즈 검사에 대한 경계심이 내국인에 비해 적고 인식이 개방적인 것을 감안해야 하며,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찾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루에 평균 2~3건의 검사가 꾸준히 진행되며 양성반응이 나오는 확률은 평균적으로 1년에 1~2회 정도”라며 “양성반응이 나오는 환자들 중 절반가량은 동성애자”라고 전했다.

이곳에서 검사를 받는 외국인들은 아마도 외국인노동자 등 성적·경제적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은 이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기자의 예상과 달리 대부분이 화이트칼라이며, 영어권 국민들이라는 것이 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같은 이유로 센터는 화이트칼라들이 즐겨 접하는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들이 종사하는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에이즈 검사 의뢰인의 80%가 영어강사이고 10%는 화이트칼라 기타 직업군 나머지 10%정도가 학생들, 인도, 베트남, 중국 등지의 동양권 외국인 들이라한다.

센터 관계자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어강사라는 직업을 가진 외국인들이 확률적으로 많기 때문에 80%를 차지하는 강사들의 비율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특히 에이즈에 걸린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보호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전에는 에이즈 감염이 확인되면 자신의 짐조차 챙길 여유도 없이 바로 강제출국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센터 한 관계자는 “에이즈가 쉽게 전염되는 병도 아니고, 요즘은 초기에 발견해 치료를 계속하면 수명대로 살 수도 있다”며 이들에 대한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사 후 양성으로 확인되어도 자국에 가서 치료받는 것을 본인들도 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에이즈에 대해 한국 역시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에 관대한 정부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도 수년전부터 외국인 강사들과 한국 여성들 간 문란한 성 생활이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 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외국인 강사를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은 에이즈 등 성병의 확산을 무단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에이즈 환자는 집계된 것만 약4천명. 과거 한국은 에이즈와 무관하다고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개방된 성문화와 국민들의 해외 관광 등 대외출입이 잦아지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전직 영어학원 강사 h씨는 “외국인 강사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고 한국 여성들과 문란한 성 관계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마당에 에이즈가 쉽게 전염되진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에이즈 검사를) 자율에만 맡긴다는 것은 뱀을 풀어놓고 풀밭에 누워있는 꼴과 뭐가 다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변태·저질 외국인 강사들이 한국 여성들을 성 노리개 정도로 치부하며 한 명의 외국인 강사가 여러명의 여성들과 문란한 섹스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유부녀들에게도 접근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있다”면서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법과 제도 적용이 국내 에이즈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건의 내막>이 이번 취재에 임하게 된 것은 에이즈 상담센터 온라인 게시판에 외국인과 성 관계를 가진 많은 한국여성들이 에이즈 감염 등에 대한 불안한 심정을 호소하는 글들을 속속 올리고 있다는 한 제보 때문이었다.

기자는 취재도중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에서 외국인 강사들과 관계 후 에이즈가 걱정된다는 동성애자 한국남성이 올린 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지난 7월 대구에서는 한 원어민강사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강사들 대상 에이즈 검사를 자율에서 필수로 전환하면 인권문제 때문에 쉽진 않다" 고 토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얼마 전 기자와 만난 한 정계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 이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원정 성매매의 실태를 거론하며 “엄청난 수의 여성들이 원정성매매에 나서면서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들을 데려오는 것이 좋겠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또한 이들이 국내로 대거 들어올 경우 성병확산이라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심스레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외국인과 성 관계를 맺은 여성들의 경우 에이즈 및 성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인식을 방증해주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권침해 vs 전체보건측면

이에 대해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 관계자는 “외국인 강사들을 대상으로만 에이즈 검사를 자율이 아닌 필수로 전환한다면 인권 측면에서 그들(외국인 강사)에 대한 차별이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고, 전체 보건적 측면에서 보면 그들과 교제하는 한국여성들이 많은 만큼 위험노출도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확률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군이라도 ‘원어민 강사’에 국한해 에이즈 검사를 자율이 아닌 타율로 규정하는 것은 직업적 차별화이며 무리한 처사라 판단될 수 있는 반면 직업 특성상 많은 대인관계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즈 검사 의뢰 외국인 설문 결과 검사 동기는
애인이 바뀐 후·외국인과 동성애하는 한국남자들

그는 이어 “연맹 측에서도 고심하는 부분이지만, 이 사안은 양측의 입장(인권침해와 현실에 따른 전체보건 측면)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내 91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 중 엔터테인먼트에 국한해 에이즈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고  2년 전부터 노동부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중 산업 연수생, 고용허가제 입국자에 한해 에이즈 강제검진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에이즈퇴치연맹 관계자는 “산업 연수생 등에 대해 에이즈 강제검진을 노동부가 실시하는 것도 비판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하며 “강제검진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 검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것이 문제라고들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엔터테인먼트, 외국인노동자 등 두 직업군에 에이즈 검사를 필수화했는데 원어민 강사까지 규정한다면 너무 강압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외교적인 문제도 가미되어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라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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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보호 우선, 자국민 보호는 뒷전”
e-2 비자 강화, 에이즈 감염 위험성 줄여야

<사건의 내막>이 ‘불법·저질 원어민 강사들의 실태’와 관련해 5차례에 걸쳐 보도하는 동안 취재에 많은 협조를 해준 k씨를 만나 외국인들과의 성 관계로 에이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한국 여성들의 실태와 외국인 에이즈 예방 대책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외국인 전용 에이즈 상담센터에 에이즈 검사를 의뢰하는 외국인의 80%가 영어강사들이라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e-2비자 요건이 강화되야 한다. 직업군적으로 많이 속해있기 때문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거치는 e-2비자 구비서류에 신체·병적부분 확인서(에이즈)가 추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에이즈 및 매독감염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채용신체검사서와 건강진단서가 구비서류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학원 강사들이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하다고 하는데.

- 그래도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시 범법사실증명서와 의료기관 발행 건강진단서를 구비서류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학원 강사들은 e-2비자만 있으면 해당학원에서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에이즈 상담검사센터에서는 외국인들의 인권보호라는 차원에서 현재의 자율적인 에이즈 검사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그들의 인권, 환자이므로 보호해야 한다. 그럼 에이즈에 노출된 자국민들은, 거기에는 내 딸들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들의 인권은 없나? 그건 맹목적인 인권보호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더욱 개방된 성문화와 위험상황에 노출된 것이 사실이고 이들과 만난 여성들이 에이즈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강사들, 관계당국에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강사들까지 포함하면 위험수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 영어강사들에 대한 배타적 시각이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 이것은 배타적인 시각이 아니라 한국여성들의 생존문제이다. 그들은 한국에 입국해 개인적 권리를 누리는데 이들로 인해 한국여성들이 에이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최소한 정부에서는 e-2비자만큼에서라도 루트차단에 힘써야 하는 게 옳지 않은가.

syh@breaknews.com

[시사주간지: 사건의 내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