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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후보, 전북 찾아 농업 정책 공약 발표
농촌과 농민이 잘사는 나라, 7공화국으로 진정한 식량주권시대 열 것!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기사입력  2017/03/21 [10:52]

- 농산물 계약수매제, 전염병 없는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 등 공약

 

손학규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는 21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손 후보는 “농촌과 농민이 잘사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7공화국으로 국민이 주인 되고, 먹고 사는 걱정 없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진정한 식량주권시대를 열겠다. 녹두장군 전봉준은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깃발을 들고 전북에서 부정과 부패, 기득권과 반칙으로 가득 찼던 패권체제의 교체와 개혁을 요구했다. 동학농민 후손들의 고장인 전북이야말로 새로운 나라, 7공화국의 새 시대를 열 개혁의 땅이다. 손학규와 함께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 손학규 후보 캠프 공보실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먼저 손 후보는 “‘농자천하지대본’의 땅이었던 대한민국 농업이 뿌리째 흔들린 지 오래다. 정부수매제 폐지 이후 수급불일치로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으로 인한 생산자, 소비자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수매제 폐지 이후 곡물생산 감소와 서구식 식문화로 곡물수입이 증가돼 자급률은 24%로 하락했다”고 농업이 처한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손 후보는 “농민의 소득과 복지를 보장해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농업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제4차산업혁명과 농업의 융합을 준비하고, 먹거리 걱정 없는 진정한 식량주권시대를 열어 농업선진국가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비전을 밝혔다.

 

손 후보는 이를 위한 첫 번째 공약으로 “농산물 계약수매제를 도입하겠다. 농가와 직거래 및 계약생산 강화를 도모하고, 수매물량은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과 공공급식(학교급식, 군납 등), 민간부문 식자재 직거래 활성화로 해소해 나가겠다. 수매물량과 가격결정을 위해 소비자, 생산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산물유통위원회도 설치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손 후보는 두 번째 공약으로 “식량주권을 위한 쌀농가 소득증대를 이뤄내겠다. 비축미를 수입 옥수수 대신 사료로 사용하여, 안정적 쌀 생산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손 후보는 세 번째 공약으로 “전염병 없는 가축방역 시스템을 이뤄내겠다.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하나 제대로 못 잡고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매달리는 무능한 정부가 아닌, 가축방역의 항시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축산허가제 강화와 방역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수의 제도와 수의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축전염병 감시차단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손 후보는 네 번째 공약으로 “식량안보와 자급률 제고, 남북농업협력, 통일농업을 추진하겠다. 기초농산물 계약수매제를 도입하겠다.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와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북한 농업 현대화 및 남북한 공동 농업계획을 수립하겠다. 북한에 벼농사 법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밖에도 손 후보는 다섯 번째 공약으로 “도농직거래 생활협동조직을 육성하겠다. 지역협동조합복합체를 육성하고, 급식공공조달제도를 도입하겠다. 로컬푸드 및 식교육정책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후보는 여섯 번째 공약으로 “농어촌 복지를 확대하겠다.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과 ‘농어촌 주치의제’ 실시 및 ‘마을건강센터’ 설치, ‘공공의제도’ 도입, 의료협동조합 설립지원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 농어촌 보육시설의 국공립화 등 보육시스템도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손 후보는 “농촌과 농민이 잘사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7공화국으로 국민이 주인 되고, 먹고 사는 걱정 없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진정한 식량주권시대를 열겠다. 녹두장군 전봉준은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깃발을 들고 전북에서 부정과 부패, 기득권과 반칙으로 가득 찼던 패권체제의 교체와 개혁을 요구했다. 동학농민 후손들의 고장인 전북이야말로 새로운 나라, 7공화국의 새 시대를 열 개혁의 땅이다. 손학규와 함께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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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21 [10:5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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