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4주년 특별인터뷰] 문재인 대선 후보의 정책과 비전!

국익 우선, 한미동맹 중시, 국민합의 3대 원칙 제시!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4/19 [11:15]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19일 오늘은 브레이크뉴스 창간 14주년이 되는 날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4강에 휩싸인 대한민국이 권력공백기에 ‘Korea Passing’이란 말이 국제 외교가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무혈혁명으로 쟁취해낸 촛불혁명은 진정한 제3기 민주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낼 지도자 누구인가? 여론조사 양강 구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당선 가능성, 정당지지도에서 앞서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게 대선에 임하는 정책과 각오를 들어봤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문재인 후보는 "모든 분야에서 어떤 후보보다 잘 준비되어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풍성한 ‘인재 풀’도 확보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국정경험이 있는 제대로 준비된 대통령이 이끌어야 한다. 저는 내일 당장이라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라고 역설했다.     © 브레이크뉴스


-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리아를 폭격한 후 현재 우리의 안보위기가 가장 핵심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 핵문제에 따른 한반도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위는 결단코 한국 동의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집권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안보위기를 돌파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협의하겠다. 북핵 문제는 제재와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과감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준비해 뒀다.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북한의 핵능력 증대를 우선 차단하고,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해 나가겠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주도적인 견인이 필요하고 미국, 중국과의 협력 또한 필수적이다.

 

- 사드배치는 차기정부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 입장은 시종일관 같다. 사드 배치에 대해 다음 정부로 결정을 미뤄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국익우선(안보/경제), 한미동맹 중시, 국민합의 3대 원칙에 입각해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사드 문제의 근본원인인 북핵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 12년째 국민소득 2만불에 멈춰있다.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를 잠재성장률 이상의 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려야 한다. 소득이 증대되면 소비와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다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수출과 함께 내수를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혜택이 재벌대기업과 극소수 부유층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국민성장경제’를 만들겠다.


일자리 창출을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을 총 동원할 것이다. 공공분야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마중물 삼아 민간분야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출발점인 일자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결의에 차있었다.     © 브레이크뉴스

 

-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한하여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 해법은?

 

▲ 심각한 가계부채를 해결할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마련했다. 먼저 부채주도 성장정책을 탈피해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 상환능력을 높이겠다.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운용하겠다.


실질적인 가계부채 경감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가계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둘째,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겠다. 대부업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이자상한을 20%까지 낮추고,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 하겠다.

셋째, 사실상의 ‘회수불능채권’은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하겠다. 면밀한 심사를 통해 약 203만 명이 떠안고 있는 22조 6천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해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겠다.

넷째, 금융기관이 사실상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하겠다.

다섯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

여섯째, 고신용자와 고소득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하여 낮은 신용, 낮은 소득 채무자의 가계부채 부담을 경감하겠다. 일곱째,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 나가겠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DTI 보다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겠다.

 

-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청년실업 해소방안은?

 

▲ 일자리 정책과 별도로 청년실업 대책을 수립하겠다. 국가재난 수준의 청년실업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일이서는 나라를 만들겠다.


첫째,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하겠다. 공공공부문의 청년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민간 대기업도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을 추진하겠다. 의무 고용제를 성실히 이행한 기관과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이행한 기업에게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겠다.


둘째,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을 대상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겠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수당을 지급하겠다.


셋째, ‘알바 존중법’을 도입하겠다.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 및 폭행으로부터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보호하고,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완화해서 실업급여를 확대 적용하겠다.

 

- 2018년은 인구절벽이 오는 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100조를 쏟아 부었다고는 하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책은?

 

▲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의 근본적 원인 중에 ‘육아 전쟁’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는 일을 가정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첫째, 0세부터 5세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

둘째, ‘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돌봄제를 실시하겠다.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아빠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겠다.

셋째, 엄마, 아빠 모두 맘 편히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인 80%로 올리겠다. 휴직급여 상한액을 자녀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빠에게는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다.

넷째,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 비율을 40%로 높이겠다.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유치원으로 육성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 국공립과 사립이 함께 살아나는 해법을 찾겠다.

다섯째, 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보육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을 줄여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정성껏 보살피도록 하겠다.

여섯째,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고용을 안정시키겠다. 광역단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신규 확충되는 보육시설의 교사를 공단 소속으로 배치하겠다.

일곱째, 현재 초등학교 2학년 까지만 시행되는 방과 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하고, 12시간 학교에서 돌보겠다. 정규학교 과정과 별도로 다양한 ‘돌봄학교’체계를 신설하고, 돌봄교사 12만 명을 채용하겠다.


- 적폐청산을 줄곧 주장해오다 최근 국민통합과 미래비전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입장변화가 있는 것인가?

 

▲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국민께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다. 부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 부패 기득권 세력과 심판과 국민통합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통합과 미래비전도 줄곧 강조해왔던 것이다. 상식과 원칙, 공정과 정의로 하나 되는 진정한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

 

문 후보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위는 결단코 한국 동의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집권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안보위기를 돌파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협의하겠다. 북핵 문제는 제재와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과감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준비해 뒀다.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북한의 핵능력 증대를 우선 차단하고,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해 나가겠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주도적인 견인이 필요하고 미국, 중국과의 협력 또한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브레이크뉴스


- 매머드 급 자문단과 거대 선대위 조직을 출범했는데 일사불란한 진행과 당내 경선후보 측과의 화학적 결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치열하고 뜨거웠지만, 우리는 언제나 한 팀이었다. 아름다운 경쟁이 끝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더 단단해지고, 더 끈끈해졌다. 함께 경쟁했던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 김부겸 의원과 뜻을 같이 했던 많은 분들이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신망을 받는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선대위를 더 폭넓고 풍부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소통과 단합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


- 대통령후보 공약 중 유권자들에게 가장 크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하나 소개한다면?

 

▲ 일자리 정책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신다.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출발점인 일자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경찰․소방․부사관․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 교육, 복지, 국방을 책임지는 일자리를 17만 4천개 만들겠다. 보건․의료․요양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34만개 내외를 창출하겠다.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하고 있는 안전 관련 업무 등의 직접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30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확충하겠다.
공공분야 일자리 81만 개를 마중물 삼아 민간부분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사람중심 경제성장으로 기업도 살리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


첫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 OECD국가 중 최장인 노동시간을 줄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께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돌려드리겠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겠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고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서 미래형자동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3D프린팅, 산업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기술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
셋째,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면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넷째,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해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다. 한 번 빠지면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비정규직의 늪을 메우겠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법으로 정하겠다.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섯째, 정부가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하겠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 1년에 5만 명을 지원하여 청년정규직 일자리 15만 개를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내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19대 대선 공식선거기간 첫날인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문재인 후보 공보팀 제공)     © 브레이크뉴스

 

- 제19대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이 없이 출범한다. 안철수 후보에 비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무엇이 가장 획기적으로 바뀌고 최대 업적으로 남기고 싶은 정책은?

 

▲ 모든 분야에서 어떤 후보보다 잘 준비되어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풍성한 ‘인재 풀’도 확보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국정경험이 있는 제대로 준비된 대통령이 이끌어야 한다. 저는 내일 당장이라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일자리 늘리고, 경제 살리는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마중물 삼아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 투입하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반칙과 특권, 정경유착과 갑질 횡포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벌중심 경제를 개혁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가계가 함께 성장하는 ‘국민성장’ 시대를 열겠다. 이념과 지역, 세대와 빈부의 차이에 의한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하나된 국민, 모두의 정부를 만들겠다. 영․호남, 충청과 강원, 제주와 수도권까지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받는 사상 첫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

 

*인터뷰를 마치며

 

현대정치는 정당정치이고 책임정치를 수반한다.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폴리페서(Polifessor)1천여명이 문재인 후보 캠프에 모여들었다.

 

‘당’이란 한자로 무리가 모이는 집단인 무리 ‘黨’으로 쓰고 영어로는 ‘Party’로 쓴다. 이 무리가 모이는 집단이 자칫 잘못하면 패거리 집단이 모여서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폭문화를 양산하게 된다. 조선왕조체제가 무너지고 공화제인 대한민국이 출범할 때 친일세력이 민족 정통세력을 밀어내고 주류세력으로 편입되었다. 그 세력은 그 이후 5.16쿠데타 세력과 산업화 세력으로 재편되어 대한미국 기득권세력으로 60년 이상을 장악해 왔다.

 

대선 D-20일 후면 대한민국 역사가 바뀐다. 적폐청산에서 중도 보수, 부동층을 흡수하기 위해 통합의 정치를 부르짖는다. 정책에서도 우클릭하고 있다.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다면 대선국면에서 쏟아져 들어온 기득권세력과 보수세력을 어떻게 통제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초심의 청사진을 밀고 나갈지가 성공과 실패의 분수령이 된다는 것을 지난 역사는 말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북핵 문제 등에서 보여주었듯이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차기 정부는  국민에게 명쾌히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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