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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등급제 폐지·예산 확충’ .. 장애인 복지 정책 발표
“장애인도 사람 대접 받고 일터와 가정이 있고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 만들 것”
 
이원석 기자   기사입력  2017/04/20 [16:20]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0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 문재인 측 제공

 

브레이크뉴스 이원석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0일 제 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발표하면서 △장애인도 사람 대접 받는 나라,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나라,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크게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국가가 책임지는 장애인의 건강 △장애예산 확충을 공약했다. 

 

그는 장애등급제와 관련해선 “나의 몸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행정 편의적 방식을 끝내고 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보장하는 법‧제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장애인의 생존과 자립, 평등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라며 “재원대책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나가되, 빠른 기간 내에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문재인 측 제공

 

또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양한 생활시설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확대하여 장애 친화적 지역 사회, 장애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지자체별 장애인 건강·재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애예산을 과감히 확충하겠다며 “제가 약속드린 장애인 정책들의 시행을 위해서 GDP 대비 0.61%밖에 되지 않는 장애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323일 이후 열릴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와 관중,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이를 위해,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조차 관람이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저상버스 문제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도 함께 약속했다.  

 

lws07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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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0 [16:2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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