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사드 비용 10억달러 청구 + 한미FTA 종료 시사

트럼프 “사드 비용, 한국이 내는 게 적절.. 한미FTA는 끔찍”

이원석 기자 | 기사입력 2017/04/28 [16:18]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한미국대사관

 

브레이크뉴스 이원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청구하고 한미 FTA를 종료할 뜻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 비용을 약 10억달러(한화 약 1조1300억원)로 잡고 이 비용을 한국에 청구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한국이 사드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주한미군지휘협정(SOFA)에 따라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이 전력 전개,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온 바 있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의 입장을 들은 국방부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종료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면서 ‘끔찍한(horrible)’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는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 관련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 배경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온 만큼, 앞으로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미국 측에 설명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lws07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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