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 재벌 개혁론에 ‘노심초사’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7/05/19 [11:19]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저격수라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내정한 이후 재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 있다.

 

김상조 후보는 4대 그룹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기 초반부터 불공정거래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만큼 재계에서는 김 후보의 향후 행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18일 김 후보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위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4대 그룹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다.

 

김 후보는 “4대 그룹만 규제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공정위가 현행법 집행할 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 공정위가 4대 그룹을 조사할 때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보겠다는 취지다”며 “부실 징후를 가지고 있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하위 그룹은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구조조정 통해서 경쟁력 높이는 것이 우선순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개혁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재벌개혁 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깨졌고 경제생태계가 왜곡됐기 때문이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재벌개혁은 그 궁극적 목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다. 재벌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 전담 조사국 부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기업집단국으로 부른다. 지금의 기업집단과를 국으로 확대해서 경제분석 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면서도 “이는 공정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 여러 많은 분과 신중하게 논의해서 결론을 끌어내겠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조사국 부활 소식에 초긴장 모드다. 공정위는 현재 45개 대기업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기업을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법 위반 범위가 포착된 기업에는 직권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조사국이 부활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과세(증여세) 폭탄이 이뤄질 경우 재계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적용된다. 단, 합리적인 계열사 간 거래마저도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해 불법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아울러 김 후보는 임기 초반 가맹본부의 갑질 등 공목상권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는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 집중할 것이 가맹·대리점 거래다. 민생에 중요한,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있고 정확한 팩트파인딩이 안 되면 의욕만 앞선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제대로 하려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는 재벌 개혁 관련 사회운동에 매진해온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로, 현재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와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고 있다. 또한,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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