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임 헌재소장 김이수 지명 “헌법 수호의지 확고”

文대통령 직접 춘추관서 브리핑 “국민 여망 부응할 적임자”

이원석 기자 | 기사입력 2017/05/19 [16:04]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 헌법재판소

브레이크뉴스 이원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김 헌재소장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 판단했다”라며 지명 이유를 밝혔다.  

 

그는 “박헌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약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라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데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 밟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명자는 선임 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용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라며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헌재소장 공백상황이 빠른 시일 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헌법기관장인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제가 예우상 직접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 헌법재판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역시 자신이 직접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서를 가진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이 명료하지가 않고 약간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길 바란다”라며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동안 헌재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앞서 김 지명자와 오전에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박균택 신임 국장이 둘 다 호남출신인 것에 대한 질문에 “지역을 떠나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라면서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그것은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도 참여했던 김 재판관은 지난 2월 은퇴한 박헌철 전 헌재소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전 재판관에 이어 직무대행직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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