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새만금과 4대강 살리는 정부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에 바란다>>새만금 전담부서는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켜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5/19 [16:14]

19일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을 살리고 4대강도 살리는 정책인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 삼아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켜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길이 33.9km, 평균 바닥 폭 290m(최대 535m), 평균 높이 36m(최대 54m)로, 세계 최장 방조제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주다치 방조제(32.5km)보다 1.4km 더 길어 2010년 8월 2일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주도로 새만금 갯벌 매립을 완료하고, 신항만, 국제공항 건설도 앞당기겠다

고 공약했다. 정부의 새만금 추진 의지에 발맞춰 전북도도 2014년에 손질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

해 세부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새만금 생태를 복원할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환경운동연

합이 실시한 대선후보 환경공약 질의 평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 해수유통 및 농업용 저수지

조성이라는 친환경적 대안에 보류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새만금 수질 문제는 농업용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며, 관광이나 쾌적한 도시 생활의 중요한 변수여서 매립 이후 민간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 수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새만금호 전체 담수화를 위해 해수 공급을 차

단하고(현재는 적은 양만 유통. 2020년에는 완전 차단 예정) 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16년 까지 새만

금 수질 개선으로 28천여 억원이 투입됐지만 2016년 새만금의 수질은 연평균 4~5등급에 불과했고,

업용수 공급시기인 봄, 가을에는 6등급에 달하는 실정이다.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오는 만경강, 동진강으로부터 오염 물질 유입을 아무리 차단해도 방조제로 막힌 새만

금의 수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의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어떤 조치도 임

시방편일 뿐이다. 4대강 수질 악화의 주범인 보의 수문을 개방하거나 보 해체가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이

. 따라서 새만금도 해수 유통을 통한 자연 정화가 수질 개선의 상책이다.

 

방조제 건설로 인하여 전라북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공유수면의 401㎢(토지 283㎢, 담수호 118㎢)가 육지로 바뀌었는데 이는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환경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해법의 핵심을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수질 개선이다.”

고 강조했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전에 새만금의 수질은 COD 기준으로 1등급이었다.

 

이 두 단체는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한다면 정부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쏟아야 하는 총 비용 44,07

0억 원 중 2017년부터 발생할 비용 16000억 원을 아끼는 셈이고, 정부가 수질개선 사업으로 예측하는

수질 3~4등급과 비교해 볼 때 해수유통의 효과는 더욱 분명하다.”매립에 필요한 골재 채취를 위한 새

만금호 내부 준설, 향후 농업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배출할 오염물질까지 생각하면 새만금의 수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농업용수로 필요한 담수는 새만금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어 충당할 것을 제안한다.

만금 간척지는 당초에 100% 농지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새만금호 전체를 담수화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지만 이후 농지 30%, 복합산업용지 70%로 변경되어 필요한 농업용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2014년 농어촌

연구원에서 산정한 수요량은 14,500만 톤으로 전체 새만금호 수량 10억 톤의 약 15%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두 단체는 현재 간척중인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면, 전체 호수를 담수화할 필요 없이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계화도 간척농지를 위해 청호저수지를 만든 것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라고

주장했다.

 

최근 충남 보령 간척지의 보령호는 방조제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기로 결정했다. 수질이 6등급에 달해

농업용수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수산업까지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시화호의 경

우에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하였고, 조력발전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행정구역상 간척지 면적은 군산시 71.1%, 부안군 15.7%, 김제시 13.2%를 차지한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의 생태 및 수질 문제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새만금 개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적인 사회 갈등을 유발한 4대강 사업의 원조격인 새만금을 되살릴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전북도도

생태 및 수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짜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새 정부가 청와대 내에 만들 새만금 전담부서는 전라북도청이 요구하는 토건개발부서가

아니라, 위와 같은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 삼아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부서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4대강 뿐만 아니라 새만금도 살린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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