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한발짝씩 양보해야”

“과거 여당 시절, 야당 시절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태도해선 협치 안돼”

이원석 기자 | 기사입력 2017/06/13 [16:38]
▲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이원석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정국에 대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발자국씩 물러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가 묻자 “과거 야당시절에 자신들이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여당, 또 여당시절 자신들이 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180도 다른 야당, 이래서는 협치가 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국회법과 과거에 확립된 관행을 따라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선 “약간의 손질을 통해 선진화법이 원래 생각했던 입법의도에 맞게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김상문 기자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보고서 채택 무산됐는데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의향이 있나?

 

=직권상정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판단한다. 저는 국회법과 과거에 확립된 관행에 따라서 이 안건을 처리하겠다.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했지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불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침이 있나?

 

=합의한지 얼마 안돼 제1야당이 불참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결국 정치권은 4당 협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하기에 저도 노력할 것이고 다른 야당도 함께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재 같은 대치 정국을 풀어나갈 방책은? 

 

=정국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역시 소통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어제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찾았는데 국회를 존중하고 협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부와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각 정당들도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잘 되지 않겠는가. 

 

영원한 여당도, 야당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에 여든 야든 한 발짝씩 물러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거 야당시절에 자신들이 했던 것을 잊어먹고 완전히 다른 여당, 또 여당시절 자신들이 한 것을 잊어먹고 또 180도 다른 야당, 이래서는 협치가 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정당 운영은 국민들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저는 점차 각 당의 역할이나 정당을 운영하는 방식, 국회에서의 태도, 이런 부분들이 조정되가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해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의장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협의는 얼마나 진행됐는지. 평화협정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이산가족 상봉은 정말 절실한 과제다. 이번에 4당 대표들이 이산가족 상봉을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도록 국회가 뒷받침을 하고 국회가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합의가 돼서 아마 6월 국회에서의 결의안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인데, 핵실험이라든지 북한을 볼 때 낙관적이지는 않다. 그래도 국회가 나서고 또 정부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성사시키려고 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북핵에 대한 제재가 강력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비핵화를 위한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얘기하는 것이 조금 때이른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장기적 과제로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협업은?

 

=우선은 선거구제와 개헌이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크게 개헌의 방향은 한마디로 분권 강화가 될 것이다. 분권이 기본이고 분권이 되지 않는 개헌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개헌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으면 될 것이다. 

 

-민생 문제 등 현안이 많은데 개헌까지 함께하면 어려움 있지 않을까? 

 

=국회는 이 일을 투트랙으로 해야 한다. 민생 문제, 현안 이것은 이것대로 국회가 잘 처리하면서 별도로 개헌 문제는 또 다른 트랙에서 추진하면 될 일이다. 민생을 열심히 살핀다고 해서 개헌의 여건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이 최적기다. 금년에 합의안을 마련해서 대통령 의견도 반영하고 국민 의견도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 단일화를 해 국회가 먼저 의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것이 최선이다.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일자리 대책 등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직면한 청년실업 상태트 과거에 비해 정말 어려울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봐도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이 너무 어렵다. 우선 정부가 나서서 방책을 마려하겠지만 우리 국회 또한 정부의 안을 심의 의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안도 마련하고 정부와 함께 여야정의 협의를 통해 민생문제, 청년실업 문제에 힘이 되는 국회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긍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 감소 없이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법안도 내놓고 있는데 여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연구와 대응을 하고 있어 국회도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잡고 협치하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 손질 의견에 대한 견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동물 국회보단 식물 국회가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 식물국회가 식물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내부에서도 높다. 따라서 국회 선진화법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다. 생산성을 좀 높이는 그런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서 접점을 찾아 선진화법이 지금보다 더 능률적이고 품격을 유지하는 데, 그리고 국회가 다수결의 횡포를 벗어나는 데 기여하는 선진화법이 되야겠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선진화법은 양당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인데 지금은 다당제다. 그런 점에서 몸에 맞지 않는 법인데 결론적으로 약간의 손질을 통해 선진화법이 원래 생각했던 입법의도에 맞게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말하는데, 개헌을 통해 불체포 특권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불체포 특권은 사실 현재의 법 개정으로 어느정도 치유가 됐다고 생각한다. 저희 20대 국회에서 헌법개정 이전에 법개정을 통해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추진한 부분이 성과가 있고 그 법이 개정된 이후 방탄국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실제로 의원 한 분이 다른 특권이나 저항 없이 법에 따라 조치된 사레도 있기에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면책특권에 대해선 의정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다. 

 

-지난 정부 폐해를 고치자는 게 새정부의 국정 기조인데 국회에서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계속해서 투명성이 향상돼 왔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선진화가 돼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적폐가 잔존하고 그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새로운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중요한 약속으로 말했기에 그런 부분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법과, 제대로 된 제도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나서 불합리한 관행이나 적폐를 청산하는 데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국회도 협력할 것이다. 

 

-위안부 합의, 사드 등의 현안들은? 

 

=위안부 합의나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너무 국회와 의논도 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정부와 의회가 한 방향으로 함께 국익을 통해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일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선 수정하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주저없이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 내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져야겠다고 생각한다. 

 

-선진화법 손질 필요하다고 했는데 직권상정요건 완화도 포함되나? 

 

=사실 선진화법 탄생 배경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남발함으로 의원들의 의사결정권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근데 지금은 국회의장이 거의 직권상정 권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임기가 1년이 남았으나 앞으로 의장은 국회가 돌아가기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입법 고착이 오래됐거나 마땅히 협의되고 심의돼야 할 내용들이 심의도, 의결도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의장의 리더십이 조금 더 발휘될 수 있도록 조정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진화법을 지금 개정을 해놓고 21대부터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고 또 바람직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여러 정당이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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