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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될까?…‘분리공시·요금할인 25%’ 등 돌파구 고민
미래부, 19일 국정기획위에 4차 보고 실시…보편적 인하로 방향 잡아
 
최수진 기자   기사입력  2017/06/19 [15:23]

 

브레이크뉴스 최수진 기자= 통신비 인하 방안이 분리공시, 요금할인 25% 등으로 확대되면서 기본료 폐지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에 통신비 인하 방안 관련 4차 보고를 실시한다.

 

국정기획위의 계속되는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미래부는 넓은 범위의 통신비 인하 이행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당초 많은 주목을 받았던 기본료 폐지가 LTE 고객까지 일괄 적용될지는 현재 미지수다.

 

미래부 네 번째 업무 보고…국정기획위 만족시킬까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 관련 업무 보고는 이미 세 차례 진행됐으며, 이날 오후 4차 업무 보고를 국정기획위에 실시한다.

 

특히, 이번 보고는 국정기획위가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최종안’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이달 1일과 10일에도 국정기획위에 보고를 진행했지만, 국정기획위를 만족시키지 못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상황이다. 경제2분과 최민희 자문위원은 지난 6일 “통신비 인하를 위해 미래부와 협의해 왔지만 지금까지 미래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고민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지금부터 경제2분과는 미래부 보고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 10일 미래부의 3차 보고 이후 “보편적인 인하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며 “(미래부가)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하나 아직 미흡하다”고 전하며 추가 보고를 요구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2G, 3G 요금제에서 기본료 1만1000원을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4G 요금제는 기본료 폐지 대신 통신사 잉여이익 수준을 검토 후 인하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의 통신비가 인하될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말하며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를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보편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미래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4차 업무보고…분리공시부터 요금할인 25%, 보편적 요금제 출시까지

▲ 분리공시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 브레이크뉴스


미래부는 이날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할인 25% 상향 조정, 공공 와이파이, 보편적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방안을 보고할 전망이다.

 

특히, 분리공시제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제조사와 통신사 각각 분리·공개해 휴대전화 가격의 거품을 뺀다는 취지의 제도로, 공시지원금에서 통신사, 제조사의 재원을 별도 공시해 출고가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통신3사와 LG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국내 단말기 시장의 2/3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만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공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 통신3사와 LG전자, 시민단체들은 ‘찬성’ 입장을, 삼성전자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통신3사와 LG전자는 공시지원금뿐만 아니라 유통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제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조건부 찬성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단말기 가격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리공시가 된다고 해서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도 개선될 전망이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 적용되는 요금할인 제도는 현행 20%에서 2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역시 통신3사가 최근 무료 와이파이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2만원대의 요금제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행 3만원대의 요금제에서 300M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데이터는 늘리고 요금은 낮추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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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9 [15:2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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