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인상 놓고 ‘갑론을박’..논란 여전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7/07/17 [14:50]

 

 

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월급(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등 총 27명 전원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7530원과 사용자위원의 내놓은 7300원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15대 12로 ‘근로자위원 제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인상폭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난 2015년 558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6년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6470원으로 7.3% 인상됐다. 하지만 내년 인상폭은 두자리를 기록한 16.4%로, 기존 연평균 인상율의 두배에 가깝게 오른 것이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사회적 요구였던 1만원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어, 최저임금에 관한 논란은 또 다시 진행되고 있다.

 

우선, 한국경영장총협회(이하 경총)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까지 역대 최고 인상액 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다”며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해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다.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총은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도 ‘2018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경제가 아닌 정치논리로 역대 최고로 결정된 것에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며 “지불능력이 열악한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감내 할 수없는 재앙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정부 출범 이후 1만원이라는 정치적 구호에 모든 논의가 함몰돼 성급하게 기존 인상률의 두 배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인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기존 인상률을 유지해도 5년 내외로 1만원에 다다를 만큼 과도하게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액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에 모든 부담을 떠넘겨 범법자로 내모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내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5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줄도산 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보다 더 일자리가 없는 암울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사회적 요구였던 1만원 요구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결정이다”며 “역대 최대수준의 인상률이라는 포장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시급 7530원은 사회적 요구였던 1만원 요구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사용자위원의 최종안이었던 7300원에 비해 불과 230원 더 많은 것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3년 내 1만원 실현이라는 공약에 비춰 봐도 1년차인 2018년에 대폭 인상해야 마땅한데 평균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남은 2년 내 1만원 실현도 불투명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어수봉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주도한 전무후무한 최악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만들어 낸 작품이다”며 “어수봉 위원장은 공익위원 다수의 표를 무기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관철하기 위한 꼼수와 사실상 협박으로 일관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조차 제시하지 않았고,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관철하는 것에 불과한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구조는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과 함께 인간답게 살기위한 2019년도 최저임금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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