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성엽 교문위원장 “최고의 공천 방식은 숙의 경선제”

“공천, 정치발전에 매우 중요.. 여론조사·일방적 정견발표 방식은 매우 비과학적”

이원석 기자 | 기사입력 2017/08/10 [17:04]

▲ 국민의당 소속의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실에서 10일 <브레이크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이원석 기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0일 “지금까지 고민해본 선거 경선·공천 방식 중 가장 최고의 방식”이라며 ‘숙의 선거인단 경선’(이하 숙의 경선제) 제도를 강력히 추천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레이크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숙의 경선제는) 선거 문화 개선, 선거·정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 때 숙의 경선제를 처음 제시했다. 그가 제안한 숙의 경선제는 ▲공천심사위 구성 및 전략 공천제 폐지 ▲후보자격심사제 도입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후보경선 선거인단 구성 ▲후보자 간의 토론 및 선거인단 토의를 통한 후보 선출 ▲과반수 이하 득표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숙의 경선 방식에서는 가장 먼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에 기초해 대표성이 있는 선거인단을 선정하고, 그 선거인단들 앞에서 후보자들이 정견발표, 토론을 한다. 이후 선거인단은 분임별로 나뉘어 누가 최종 후보에 적합한지 토의한다. 이러한 과정을 몇차례 거듭한 뒤 최종적으로 투표해 후보자를 선출한다.

 

유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소위 공천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대개 우리나라가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자가 선거인단 앞에서 정견발표를 한 뒤에 바로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너무 일방적”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선 국가가 보조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파헤치는 최전선이 바로 교문위였다. 파탄지경에 이른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항상 위원장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1년 간의 소회를 밝혔다.     © 김상문 기자

 

다음은 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전문. 

 

-교문위원장으로 일한지 1년이 넘었다. 소회를 좀 밝혀달라. 

 

▲먼저, 지난 1년 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교문위는 전통적으로 이슈가 많은 상임위이지만, 이번 20대 국회 교문위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현안이 많았다.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파헤치는 최전선이 바로 교문위였다. 때문에 여야 간의 대립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파탄지경에 이른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항상 위원장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은 회의 시간을 기록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시정해 나갔고, 예산심의과정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 올해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체부,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교육계, 문화계 이슈가 즐비해 있다. 때로는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때로는 대화와 소통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교문위가 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얼마전 유성엽 위원장이 신광순 조선어학회 사건 유족회장을 만난 현장을 <브레이크뉴스>가 취재했다. 당시 위원장은 조선어학회 사건 관련 선양 사업 등에 적극 협조를 약속했고, 그에 앞서서는 잃어버린 조선말큰사전 이름 되찾기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 한마디 부탁한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한마디로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에 저항하는 하나의 독립운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일제가 문화말살정책을 펼친 데에 대해서는 우리 말과 글을 잘 보존하고 지켜가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독립운동이었다고 생각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조명해서 역사적인 의미를 다시 정립하고 새겨보고 거기에 대한 많은 관련 부분들, 업적 등에 대한 선양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서 선조들, 조상들의 숭고한 독립운동의 의미를 문화적 측면에서 잘 기여하고 선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특히 교문위 소관이니까 더 잘 챙겨나가도록 할 것이다.

 

-한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글 교육이 국내외 수요에 비해 제대로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글 사이버 대학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는데 국회에서 이에 대해 주도할 생각은 없나. 

 

▲한글의 우수성, 과학성, 뛰어난 점에 대해선 세계, 자타가 다 인정한다. 익히기도 수월하다. 따라서 한글을 세계어로까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한글교육이 중요하다. 현재도 세종학당 등이 나가서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등 결과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알려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잘 잡으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려해나가야 한다. 특히 한글 사이버 학교 등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서 정부 측에 제안해볼 수 있다면 좋겠다.

 

▲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정부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교육계, 문화계 이슈가 즐비해 있다. 때로는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때로는 대화와 소통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교문위가 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의 포부를 밝혔다.     © 김상문 기자

 

 -새정부로 접어들면서 많은 영역에서의 개혁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 각 영역에서 가장 개혁이 시급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모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가의 미래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들이다. 각 영역에서 개혁이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논의에 그치고 있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도 유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교육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의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준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재편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아울러 최순실, 김종 전 차관 등의 전횡으로 황폐화 된 문화, 체육 영역의 정상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가해진 불공정함을 바로잡고, 이제는 문화예술 산업의 육성, 체육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관광청 설립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한다. 국토부, 해수부 등 10여 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광 업무를 한데 모아, 이를 관광청에서 담당한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광정책을 제시하는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취임 한달 정도가 된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시인으로서 우리나라 문학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고, 19대, 20대 국회 교문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등 문화예술과 관련한 의정활동에도 열정을 보여줬다. 오랜 기간 문화예술 영역에서 경력을 쌓은 만큼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신념을 갖고 있기에 관련 행정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김상곤 후보자 또한 교육계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민선 1기, 2기 경기도 교육감을 맡으며 무상급식을 가장 먼저 도입하는 등 교육 복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행정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교육계는 그 어느 분야보다 직면하고 있는 현안이 많은 만큼 혁신과 변화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비롯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김상곤 장관이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이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부 운영 방안에서 교육·문화·체육 영역과 관련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정부는 교육문화체육 영역의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평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입시과정의 공정화, 독립적이고 투명한 문화행정 등이 그 개혁의 내용이다.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은 특정 집단의 국가권력 사유화를 가능케 한 불투명한 행정 시스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문화체육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이러한 정책들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적폐청산과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적폐청산만이 정책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교육, 문화 체육의 패러다임을 자체를 바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 교문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전망하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특히 이로 인해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지난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 땅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이다.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과 예산 지원, 그리고 대회 이후 경기장 시설의 활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올림픽 개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미 국회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기존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올림픽 관련 예산을 500억 원 이상을 증액하여 의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울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운영예산 부족 문제, 치솟고 있는 숙박료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큰 논란이 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조사권 행사 여부, 진상조사의 범위 등을 놓고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진상조사위를 통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우리 문화예술계가 얼마나 큰 제약을 받았는지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축소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책임자 처벌과 부당한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도종환 장관이 큰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차원에서 협조해 나갈 것이다.

 

▲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과 예산 지원, 그리고 대회 이후 경기장 시설의 활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올림픽 개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상문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 1심 결과가 얼마전 나왔다. 김기춘 전 실장은 3년, 조윤선 전 장관은 집행유예 등으로 선고가 됐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법원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청와대와 문체부 인사들의 직권남용 행위를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진상조사위 등의 조사를 통해 재판 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이 권력에 의해 이념, 출신지역, 성향 등을 이유로배제의 대상이 되는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이후 이 문제는 지난 정권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전교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문제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문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시간을 두고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외고·자사고 폐지 이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를 바꿀 때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좋지 않은 제도라 할지라도 이것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바꾸게 되면 오히려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외고·자사고 폐지도 정책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갑작스런 변경보다는 시행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도 취임하면서 쟁점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확보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외고·자사고 폐지 이슈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 생각한다.

 

-남은 위원장 임기 동안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이나 목표가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률안 통과에 힘쓰고 싶다. 현재 성안이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며 뒤바뀐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은 전혀 확보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교육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때문에 줄곧 독립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설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법안을 준비해 왔다. 남은 위원장 임기 동안 이를 꼭 처리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싶다.

 

-유성엽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제도와 관련해 ‘숙의 선거인단 경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좀 부탁한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선거다. 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좋은 후보자를 얼마나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각 당에서 선정하느냐다. 소위 공천문제는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다.

 

대개 우리나라가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하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이다.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검증이 어렵다. 여론조사에 의해 우열을 정해서 후보를 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요새 대개하는 것이 선거인단 앞에서 정견발표를 한 뒤 투표하는 것인데 너무 일방적이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가 주장한 숙의 선거인단 방식의 경선, 공천 방식이란 선거인단부터도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에 기초해 대표성있게 정해서 그 선거인단 앞에서 후보자들이 정견발표와 토론을 하고, 이후로는 선거인단들이 몇 개의 분임으로 나눠서 각 분임별로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토의하는 방식이다. 그리고나서 또 다시 후보자 간의 토론을 보고 2차로 선건인단들이 토의하는 등 후보자들의 토론과 선거인단의 토의를 거듭하면서 최종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이다. 단 아까 대전제가 선거인단을 대표성있게 잘 뽑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방식은 선거인단을 추출할 때 일반 전화기를 가지고 하면 착신에 의한 왜곡이 있을 수 있으니 안심번호제를 이용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한 선거인단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표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제가 생각할 땐 이것이 지금까지 고민해본 선거 방식 중 가장 최고의 공천 방식, 경선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선거인단을 모으고 분임을 나누고 토론하고 토의하는 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 있지만 그런 문제는 국가에서 보조해서라도 해야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후보 선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선거 문화 개선, 선거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정치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치가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숙의 공천제에 대해 “이것이 지금까직 고민해본 선거 방식 중 가장 최고의 공천 방식, 경선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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