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전쟁 막기위해 현 정권은 북미대화 촉구해야

김정은과 트럼프는 세습귀족, 두 공갈전에 걱정 맙시다!

이래권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7/08/11 [11:44]

▲ 6.30 문재인-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장면.  ©청와대

 

이념의 탈이 다르지만, 김정은과 트럼프는 출신성분이 거의 비슷한 것 같다.

 

김정은은 3대세습 봉건왕조라는 북한 지도자로서 외세배격 자주통일을 외치는 전제군주에 다름 아니다.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다. 군부 내부의 김재규 같은 우국지사(?)가 나서서 선군정치의 야심한 뒷골목에서 그를 저격 사살하는 길뿐이다.


김정은은 김일성이 이룩한 인민 기초생활경제를 무너뜨리고 스탈린과 같은 공포정치로 인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지만 스마트 폰과 인터넷으로 무장한 시장경제에 묻어 들어오는 합리적 비판과 자유의지를 영원히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에게 남은 것은 미국 5000발 대륙간탄도탄에 10발 남짓 불완전한 미사일과 핵탄두 뿐이다. 이는 마치 조직에서 쫓겨나 동네 양아치로 전락해 골목길에서 코끼리 뒷발에 황산테러를 획책하는 어리석은 망상뿐인데, 그나마도 선대의 밥상머리 교육이 잘못된 과대망상 탓이다.

 

트럼프는 역시 선대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 와튼 스쿨을 거쳐 철저한 자본가로 성장한 장사꾼 출신이다. 다행히 아직도 미국 국민은 전쟁보다 평화를, 소수 독점자본가의 착취보다는 자본으로부터 소외된 이민자 저소득층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계에게 융단폭격을 가하나 여론은 선택받고 쟁취된 소수의 자본과 권력에 과반수를 넘겨 반대를 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를 둘러싼 미일중러의 4대열강의 이해관계는 그리 간단치 않다.

 

일본

 

소니 워크맨으로 세계를 흔들었으나 이젠 도요다 신화로 성장잠재력이 한계에 다다른 나머지 아프리카와 동남아로 외교 경제영역을 확장하려 하나 지지부진하다. 원폭 두 방을 맞고 미 군정 하에서 중러의 남하를 저지하는 워치견 역할을 해왔다. 6,25와 미군의 전진기지로서 막대한 국방비를 경제에 올인하여 국부를 드높였고 국민은 통합했으나, 글로벌 통합마인드를 국민들에게 이식하는 데는 실패하여 미국의 오른팔로 자신들을 격하시키고 국수주의 내지, 약한 아시아 해양영토 주장으로 미국을 흘끔거리는 충견신세로 전락했다.

 

중국

 

마오쩌퉁이 즐겨먹었다는 홍샤오루(돼지고기 세 첨에 밥 한 공기)와 등소평이 주창한 샤오캉(小康), 즉 굶주림을 넘기면 인민낙원이 열린다는 구호를 30년을 넘겨서야 겨우 달성했다. 이제 넘쳐나는 싼 임금으로 세계의 공장이 되어 선진국의 제조업, 특히 미국의 가난한 노동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인식시키는 미국 백인 주류 언론의 표적이 됐다. 와중에 25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경상이익을 쟁취한 바 트럼프는 보호주의 무역 주장으로 하루아침에 이익이 반토막 날 지경에 이르러 눈치 보는 삽살개 신세가 아닐까?

 

미국

 

사회적 약자층엔 고통감수 부자나 기업에겐 감세를 통한 일자리 투자라는 해괴한 논리로 자국민을 대량 비정규직화, 불법이민자 색출 추방이라는 두 방망이로 어르고 달래나 미국민 여론에게서는 시답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과 한국에는 북핵문제를 부각시켜, 보잉 록히드마틴 지엠이라는 노쇠한 군산복합산업체를 살리려 재래식 철지난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복선 의중을 깔고 세계 경찰을 자임하고 있다.

 

이번 유엔 제재결의 시 북송 50만 톤의 기름을 20만톤으로 줄이라고 중국과 무역불균형 문제와 달했더라면 북한의 전쟁의지를 크게 꺾어놨을 것이다. 이를 간과한 것은 한반도를 분쟁지역화 일순위로 상정하여 한일에 대한 비싼 방어용 무기를 팔아먹자는 미 공화당 내 매파의 입김을 선 듯 뿌리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지배전략에는 평화와 공포라는 두 슬로건이 있다. 평화 시에는 전쟁명분을 이슈화 확대시키고, 전쟁 시에는 평화쟁취라는 명분을 글로벌하게 떠들어댄다.

 

트럼프의 의중은 한결같지 않을까. 떠나는 민심을 북핵문제로 공포로 변질시켜 자국민들을 단합 시키고, 그레이트 아메리칸 리더로서 자신을 우상화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기인할 수도 있다. 또한 한일 국민들에게는 북핵과 미사일의 공격을 상정하여 더 많은 미국 군수품을 고가에 강매하려는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할 수도 있다.

 

한일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 막말로 북핵 미사일이 우방국을 타격하면 절대적 우위에 있는 5000발의 핵미사일을 20발만 북한에 반격하면 북한은 사하라로 변하여 100년은 고통 받게 된다.

 

러시아


북극곰이라 부르지만, 빙하 밑에 숨어살다 숨 쉬러 올라오는 물개를 잡아먹고 사는 게 러시아의 속성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스탈린은 연해주와 사할린에 거주하는 30만의 까레이스키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인들이 사할린에서 철수하며 비행기로 온 숲에 볼록렌즈를 뿌리고 도망쳤다. 영원히 불로 고통 받으라고. 교활한 일본인들을 닮았고 언어를 같이 쓴 조선인들은 상황이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일본인들과 손을 잡는다는, 그야말로 발본색원 영구 추방책이었다.

 

우리와 러시아 간에 그나마 연대 끈이 있는 것은 노태우 정권 때 박철언이 주도한 북방외교로 소련에 차관을 빌려주고 못 받은 부채상환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었다. 결국 소방헬기와 캄차카 근해의 명태 조업권에 대한 입어료 보증관계 등으로 경제적 실익을 주고받을 뿐이다.

 

중국의 한해 50만 톤의 원유수출에 미국이 태클을 걸자 북한 당국은 발 빠르게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사적 적국인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러시아는 이미 북한 편이다. 프로 복싱선수들이 정면승부를 벌이기 전에 오프닝 게임 파트너로 북한을 대타로 이용할 뿐이다.

 

4대강국의 이해타산이 참으로 복잡한 한 가운데 우리민족이 서 있다.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의 예방타격 선제타격론은 한반도를 체르노빌 후쿠시마로 일거에 만들 수 있다. 전술핵 배치니 핵잠수함이니 만시지탄의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껍데기는 사라져야 한다.


우리의 외교는 자강을 부르짖었으니 반드시 전쟁을 막고 그 근원을 도려내어 태평양에 내다버려야 한다. 북핵과 미사일 전면해체와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트럼프 정권에 촉구하여 북미 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반도를 비핵화하는데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 구걸아부 외교로서는 한반도를 핵전장화 시킬 뿐이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먼저 통 크게 나설수 있도록 이 정부는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를 가 보았다. 아직도 반경 5킬로미터는 삼중으로 철책과 바리케이트로 막아 통행금지를 하고 있다. 오직 파괴된 핵발전소로 가는 원웨이 왕복 4차선도로만이 존재한다. 피폭량에 따라 세 시간 네 시간 여섯 시간 여덟 시간 방독면과 장화 방염복을 입고 제독하고, 그 반경 바깥에서는 수백 수천대의 포클레인이 오염된 땅을 걷어내고 있다. 물었다. 언제까지냐고? 노동자 왈, 와까라나이...

 

이유 없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기 위해 현 정권은 북미대화를 촉구하라. 그리고 먼저 나서서 북미대화를 주선하고 리드하며 방향을 잡아주어야 한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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