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축하한다”며 외사촌 성폭행한 20대..징역 7년

노보림 기자 | 기사입력 2017/09/14 [10:22]

 

 

 

브레이크뉴스 노보림 기자=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주겠다는 빌미로 외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외사촌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외사촌 여동생 B양(19)이 성년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실을 축하하면서 술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같은달 말경, 이들은 금정구 부산대 앞에서 만나 영화를 본 뒤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나온 시간은 오후 11시 경. A씨는 "잠을 잘 데가 없으니 모텔로 가자. 우린 가족이니 괜찮다"며 인근 숙박업소로 B양을 유인했다.

 

모텔에 들어간 A는 돌변해 B양을 성폭행 하려 했다. B양이 극렬하게 거부하자, A씨는 자신의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고 위협하면서 성폭행을 이어나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촌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고 친족관계 성폭행 범죄 최소 형량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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