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시국인식 “저주의 칼끝 이명박 정부 향하고 있다”

비리에 대한 사법적 응징절차를 정치보복으로 내모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7/11/14 [10:26]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시위중인 시민들.     사진/브레이크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정권을 보호-옹호-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13일자 “문재인 정권은 민생을 외면한 폭주기관차를 즉각 멈추십시오” 제하의 논평에서 “전직 국정원장들이 잇따라 소환되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정치보복을 자행하는 동안 벌써 3명의 목숨이 희생됐지만 아직도 성이 안차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을 소환하고 구속해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심지어 검찰은 평범한 공무원마저 입맛에 맞지 않다며 구속했습니다. 전임 정부의 잉크만 묻어도 숙청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쑥대밭이 되어 그 중심인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습니다”며 “이제 그 저주의 칼끝이 이명박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형을 비롯한 국정원장, 장·차관, 비서관, 부속실장 등 최측근들이 모두 구속을 당했고 권력을 놓고 나온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오로지 보수 정권만을 타켓으로 입맛에 맞는 죄명만 쏙쏙 끄집어내어 파헤치고, 여론몰이하고, 짓밟고 있습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잔인한 정치보복을 자행하면서도 뒤로는 내 식구 감싸기, 내 사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누가 봐도 문제투성이인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마디 비판조차 못하고 감싸고 찬양하는 모습이 가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단체 수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들이 줄줄이 꿰차고 있습니다. 임기가 남은 무역협회장에게 사퇴를 강요하고 후임으로 노무현 정권 장관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석유협회장직이나 손해보험협회장직도 전부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로 채워 넣은 것으로 모자라 올해 임기가 끝나는 전국은행협회장과 생명보험협회장도 여권 인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고 지적하면서 “권력을 잃었을 때는 서민과 약자,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더니 권력을 잡은 뒤에는 민생을 외면한 채 밥그릇 챙기기에 매달리는 졸렬함이 참으로 낯 뜨겁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외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산적한 민생현안을 논의 할 정기국회 폐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구색마저 잃은 인사참사와 폭주기관차식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국정을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고 촉구했다. 장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분석하면, 대체로 최근 야당의 시각을 반영한듯 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 저질러졌던 각종 비리들의 면모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때문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고 언급하며 거세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제1야당이 이런 비리에 대해 단호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비리혐의자를 옹호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 수석대변인은 “저주의 칼끝이 이명박 정부를 향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잔인한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진행에 대해 “보수를 궤멸시키려 한다”는 시각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온 국민의 염원인 적폐청산을 정치보복, 감정풀이 등으로 표현하며 공개 비난했다촛불 혁명과 정권교체 후, 멈췄던 사법정의가 가동되고 사법당국이 제대로 일을 시작하자 진실이 떠오르고 있는 미제 사건일 뿐이다. 권력형 범죄를 영원히 묻어 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이 전 대통령 측이 혐의가 드러나자 다급한 나머지, 정치보복 프레임을 걸어보지만, 범죄에 대한 응징과 처벌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서와 진술에 의한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해명하면 될 일을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욱 궁색하게 만드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자리를 잡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부패권력이 설 곳은 없다. 수사당국은 성역 없는 수사로 정의를 원하는 국민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정치에도 색깔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보수-진보로 갈라서서 싸우는 것보다는 무엇이 국가에 실리인가를 따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국가를 좀먹었던 정치인을 옹호하면서 저항하는 것에 지지를 보낼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밝혀지고 있는 비리혐의자를 보호-옹호-지지하는 처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탈법-위법적인 사안은 검찰-법원에 맡기면 된다. 엄연하게 드러나는 비리에 대한 사법적 응징절차를 정치보복으로 내모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선 합당하지 않다. 비리옹호를 위해 “정치보복”이란 말을 앞세우는 행위는 결코 정당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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