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성공단 재가동-고위급 특사 北에 파견해야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한과 막혀 있는 모든 것 풀어낼 포용성 제공”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7/11/14 [15:54]

▲정상 가동 때의 개성공단.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1월10일로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박근혜 정부가 폐쇄조치한 개성공단이 아직도재 가동 되지 않은 채 기계들이 녹슬어가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가 고작 하는 일은 피해 기업의 보상 정도. 통일부(주관부서: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는 지난 10일 개성공단・남북 경협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총 660억 원 규모의 피해 지원을 한다는 것.

 

통일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면서 “지난해 실시했던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실히 반영하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한다.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투자자산 144억 원, 유동자산 516억 원 등 총 660억 원 규모로 이번에 추가 피해 지원을 추진한다.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확인 피해의 90%, 70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다수(多數) 영세 협력 업체의 피해와 직결되고,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 정상화의 관건인 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추가 지원(159개사, 516억 원)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기준을 현실화하여 총 144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실태 조사 확인 피해 중 보험으로 담보되지 못한 부분, 즉 남북경협보험 계약상 확인 피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36개사, 95억 원)을 하고, 임대 자산 중 실태 조사 시 확인 피해로 인정되었으나 지원 결정에서 제외되었던 5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43개사, 49억 원)을 하는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자 한다.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인해 실질적·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대북 투자‧유동 자산 피해와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기업‧운영 관리상 피해를 일정 수준 지원하되, 정부 조치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피해 지원인 만큼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기업들의 대북 투자 자산과 유동 자산 피해는 개성공단 기업과 같이 보험 제도의 틀을 준용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액의 45%를 35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 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액의 90%를 7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작년 지원 기준과 이번 추가 지원 기준을 종합하여 반영한 것”이라면서 “기업 운영‧관리상 피해는 남북 경협 중단 당시 기업 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하여 5.24등 정부 조치 이전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액으로 지급하려고 한다. 기업당 지급액은 5백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이다. 11월 중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 재개는 향후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 정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개성공단 기업은 올해 내(內) 전액 집행할 것이다. 경협 기업은 전문 회계 기관에 의한 실태 조사 실시 후 집행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원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간의 지원 논란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문제도 병행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만들어 원척적인 재합의를 이끌어 내 본질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7.6 베를린 연설에서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다.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이다. 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가지고 있다.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이다.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이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공동번영할 것이다. 남과 북이 10.4 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그때 세계는 평화의 경제, 공동번영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다. 한반도 긴장 완화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지금처럼 당국자간 아무런 접촉이 없는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 상황관리를 위한 접촉으로 시작하여 의미있는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국제사회를 향해 선언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북한과 막혀 있는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담대한 포용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북한과 대화,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는 대 북한 고위급 특사를 임명, 그를 통해 개성공단을 빠르게 재가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는 협상을 벌여야할 것이다.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도 고위급 대북 특사를 임명, 개성공단 재가동을 이끌어 내는데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 여러 대북 대화 채널을 만들고, 고위급 대북 특사를 파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피해기업만 보상하는 개성공단을 빠르게 재가동 할 수 있는 수순을 만들어 달라!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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