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영업권 분쟁 5년’ 최종 승자는 롯데

안지혜기자 | 기사입력 2017/11/14 [11:24]

 

브레이크뉴스 안지혜 기자=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내 영업권을 두고 벌인 5년여간의 법적공방이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막을 내렸다. 마지막에 웃은 기업은 '롯데'였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 2심에도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참여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인천종합터미널은 신세계가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던 시작했다. 그러나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터미널 부지(7만7815㎡·2만3539평)와 건물을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신세계는 매각과정에서 불공정한 차별을 받았고, 일부 증축 계약은 2031년까지 임차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를 침해했다며 1심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인천시가 롯데에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신세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신세계는 롯데가 요청한 데로 오는 19일까지 철수해야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롯데는 입장자료를 통해 “신세계가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오랜 기간 신뢰관계가 구축돼 온 파트너사가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38년간 축적된 당사만의 유통노하우로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을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며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입점돼 있는 브랜드를 승계해 운영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신세계가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는 2031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났음에도 당분간은 인천터미널 영업권을 두고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신세계 홍보실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협력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롯데에게 최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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