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남북대화 물꼬터질 가능성 높다!

2018년 2월9일부터 25일까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남북대화 출구' 예견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7/12/02 [16:33]

▲ 문재인 대통령, 평창올림픽기념은행권 대통령서명(2017-10-13)   ©청와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북한 냉전정책과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로 인해 남북관계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취임 이후 대북 유화노선을 여러 번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7.6 베를린 선언은 한반도 경제지도가 달라질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다.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이다. 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가지고 있다.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고 밝히고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이다.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이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공동번영할 것이다. 남과 북이 10.4 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그때 세계는 평화의 경제, 공동번영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 지속추진-미사일 발사 등의 문제로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宥和)노선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북한은 정부성명에서 지난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호를 발사, 고도 4,475km, 거리 950km를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핵무기 완성을 선언한 것. 북한이 핵무기 완성을 선언한 이상, 더 이상 국제사회를 향한 군사적 시위를 지속하지는 않을 것. 이로 인해 대화 공간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엠블럼. ©브레이크뉴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지난 11월30일 “조건 없는 대화로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을 삼자” 제하의 현안진단을 발표했다. 이 현안진단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선 핵포기 약속, 선 제재 중단, 선 군사훈련 중단 같은 전제조건을 내걸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화를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야말로 대의이고 명분이며, 관련국 모두에게 실익을 안겨주는 보고(寶庫)”라고 설명하면서 “지난 70여 일 북한이 침묵으로 일관하던 시기,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지는 듯했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표류한 북한선박 문제를 계기로 대화론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은 군사적 옵션 사용 언급을 자제하고 북한 인권문제나 테러문제로 우회하기도 했다. 중국 역시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도 특사를 보내는 등 일련의 노력을 기울였다. 러시아 역시 대화를 중재할 용의가 분명하다며 나서기도 했다. 어찌 보면 핵무력 완성 선언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북한으로서는 판을 바꾸는 명분을 얻은 셈이다. 완성을 했다면 이제 더 이상 실험에 매달려 국제사회와 충돌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경제 병진에만 힘쓸 여유도 갖게 되었으니 지금이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적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연구원은 조건없는 남북대화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이 대화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 오는 2018년 2월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 이 스포츠 제전이 남북대화의 출구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

 

우선 국제적인 스포츠 제전에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참여하게 된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를 챙기는 주요한 스포츠 행사로 치러질 전망이다. 여기에 북한 대표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게되면, 남북 대화의 물꼬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11월29일 문재인-트럼프 한미정상은 전화통화를 했다.  ©청와대

미국도 관심이 깊다. 문재인-트럼프 한-미 정상은 지난 11월30일 밤 전화통화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개최를 논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10주 후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적이고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결정하셨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미국의 이런 결정이 조기에 공표된다면 IOC와 세계 각국에 안전한 올림픽에 대한 확신을 주고, 북한에도 확고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고위급 대표단의 파견 결정을 문 대통령께서 직접 IOC에 전하는 것도 좋다'고 화답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월29일 문재인-트럼프 한미정상은 전화통화를 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으로 이어졌던 대북 냉전기간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 문재인 정부는 전향적 대북 정책을 펼 것을 이미 선언해 놓은 상태. 한국에서 치러질 평창동계올림픽에는 세계 각국의 스포츠 선수들이 참가, 평화롭게 스포츠 경기를 펼친다. 어쩜, 남북은 긴 냉전의 끝자락에 와 있다. 문 대통령은 유례없는 '민족공동융성-대동강의 기적'을 말했다. 남북이 함께  유라시아 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더불어 손을 잡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한다. 어서, 대화의 훈풍이 불어오기를 바란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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