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북-일-러 국민들 자유왕래 평화시대 "수년 내 도래"

미국-한국-일본이 북한과 평화조약 관계 이전한다면 정전협정 자동 폐기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7/12/05 [14:23]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연이은 핵 보유 채비가 가속화활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시위.     ©브레이크뉴스

 

북한은 정부성명에서 지난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호를 발사, 고도 4,475km, 거리 950km를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를 계기로 '핵무기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의 핵무기 완성 선언 이후 중국정부 전문가들 가운데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일부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영국 더타임스 일요판 선데이타임스가 3일(현지 시각) 보도한 것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 매체는 중국 베이징의 싱크탱크인 중국 카네기칭화국제정책센터의 자오퉁(趙通) 연구원의 말을 인용 "중국 지도부는 북한을 군사력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시점은 지났다고 보고 있다“면서 ”미국 역시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런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주변 국가들은 불안에 휩싸일 수 있다. 북한과 인접한 대한민국-일본 등의 경우, 방위조약에 따라 공히 미국의 핵우산에 아래 있다. 이 때문에 자체 핵무기 보유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노태우 정권시대인 지난 1991년 비핵화 선언을 했다. 비핵화 선언 이전 대한민국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비치돼 있었다. 남한에 배치된 미군의 핵관련 무기는 수 천기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 내에 핵무기가 없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 공포의 균형이 유지돼 왔다.

 

북한이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 이후 핵무기 개발을 추진, 완성 단계에 다다라 한반도 비핵화 개념은 붕괴된 셈이다. 미국과학자연맹이 발표한 ‘퍼거슨보고서’는 북한 핵무장이 완결되면 대한민국-일본 등이 핵무장에 나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럴 경우 대한민국은 5년 이내에 핵무장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나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할 경우, 국제적인 여러 가지 외압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회피돼 있다.

 

핵무기와 관련 '공포의 균형' 이론이 있다. 국가 간 전쟁이 발생, 핵무기를 투하할 경우 한꺼번에 수백만의 인명이 희생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핵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공포이며,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상호 간 그 공포를 제어하는, 이로 인해 균형이 유지된다는 이론이다. 핵무기 소유만으로 전쟁 억지 효과를 유발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구 공산체제인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국가들이 공히 핵무기 소유국가가 된다면, 미국과 군사적으로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대한민국-일본의 핵무장이 화급(火急)한 현실. 이 문제를 격파하려면 미국의 핵을 반입하거나, 이후 시간을 벌면서 대한민국-일본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 시대에 핵무장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느냐만 남았다.

 

북한의 핵무기 완성은 군사적으로 전쟁 위기를 촉발시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조약의 필요성을 점증시키고 있다. 미북수교-미국 평화조약 체결, 남북불가침 조약 체결, 일북 수교-일북평화조약 체결 등 외교적 노력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 연관 국가들 간의 대화가 답이라는 이야기이다. 상호 국가 간 외교관계 개설이 답이라는 견해이다. 미국-대한민국-일본이 북한과 평화조약 관계로 이전한다면, 한반도 정전협정은 자동적으로 폐기될 수도 있을 것. 이런 과정을 수년 내 거친다면, 가까운 연륜 내 한반도 평화시대가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유럽은 여러 나라들의 자유왕래가 정착됐다. 마찬가지로 머지않아 남북 자유왕래, 또는 국경을 맞대거나 가까운 국가들인 대한민국-중국-북한-일본-러시아-몽골 등의 시민-국민-인민들이 자유로이 왕래하는 평화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7.6 베를린 선언에서 언급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구상이 완전 현실화 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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