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청와대 "인권과 증거 중시하는 진보적 법관, 7대 임용기준 모두 통과"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7/12/07 [11:16]

▲ 최재형     ©브레이크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새 정부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경남 진해 출신인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후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최재형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명 후 30여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7대 비리자 고위공직 임용 배제원칙'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7대 비리는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이다.

 

최 후보자는 재판관 시절 인권과 증거를 중시하는 진보적 판결들을 내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일명 '윤필용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장성에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이었음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홍모(43)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더불어 '정윤회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됐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관천 경정 역시 집행유예로 석방한 바 있다.

 

이밖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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