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위역량을 갖춘 준(準)강대국이 되어야 한다!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찬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하정열 박사 | 기사입력 2017/12/07 [11:29]

▲ 하정열     ©브레이크뉴스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나라가 엄청난 안보위기에 빠져있다. 북한은 화성15호를 발사한 후 핵을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간에는 한미공군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4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를 포함해 E-3 조기경보기, F-15K 등 항공기 230여대 등이 참가하고 있다. 중국도 이를 의식해 대응훈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해상을 봉쇄하는 문제까지를 거론하며, 선제타격의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 있다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하며 해상봉쇄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행히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사무차장이 5일 북한의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들어가 대화에 물꼬를 트는 양상이다.

 

북핵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다보니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어 미래를 바라보려하지 않고 있다.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국가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 즉 이러한 위기에도 우리는 꿈을 꾸며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희망이 되고 현실이 된다.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부른다. 우리는 현위기를 뛰어 넘어 대한민국이 지향하고자 하는 비전을 명확하게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비전을 명확히 하여 그 방향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비전에서 공통된 요소가 있다. 국력을 배양하여 든든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우리 내부의 번영과 함께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평화통일된 일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안보적으로는 평화, 정치적으로는 안정과 통합, 경제적으로는 번영, 외교적으로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에 한정되어 있는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번영과 발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약 7.0% 증액된 43조1581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2009년도 예산 증액(8.7%)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대량응징보복(KMPR) 조기구축과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10.5% 증가한 13조 4825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또 유사시 북한 수뇌부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 예산 325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의 선거공약대로 든든한 국방을 구현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참 잘한 일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위역량을 갖춘 준(準)강대국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어선지 12년 만에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향해 성큼 다가서고 있다. 늦어도 내년에는 이를 달성하여 소득 3만불과 인구 5천만의 선진국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민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양 및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에서 한반도 전체를 직접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냉전적·의존적사고와 행동에서 탈피해야 한다. 전시작전권도 그런 차원에서 조기에 전환해야 한다. 국가전략차원에서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국적인 국민의식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풍요로운 생산적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개방과 자율의 자유민주주의 시대에서는 국가나 체제 전체의 발전만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수는 없다. 국민 의 삶의 질도 국가의 물량적 발전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이 동시에 고려되는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복지가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생산력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려면 창의성을 존중하는 과학기술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식정보국가가 되어야 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적인 과학과 신기술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세계와 함께하는 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 한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세계문화를 전통문화와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한민족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조화와 균형의 가치관이 기조를 이루어야 한다.

 

국가역량은 국가전략의 방향 설정과 그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협소한 국토, 제한된 자원, 핵무장을 거의 완성한 북한과의 대치상황 등 국가역량을 제약하는 요인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 동안 이룩한 과학기술력, 사회적 다원성에 기초한 체제통합능력,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조화롭게 병행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북핵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하고 사랑하는 조국을 일류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전은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민족대통합차원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우리들의 도전 및 발전의지에 따라 현실이 될 수 있다. 너와 나의 꿈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 8천만 겨레의 행복으로 다가 올 수 있도록 신바람을 내며 미래를 능률적으로 창조해 나가자. 우리는 바로 찬란한 조국의 희망찬 주인이다. hjy20813@naver.com


 *필자/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예비역 육군소장, 북한학박사, 시인, 화가, 소설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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