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드라이버 자처 문재인 대통령 야권과 '함수' 찾을까

집권 1백일 차 언급 않았던 부분 집권2년차 지지율 고공행진 기저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8/01/10 [12:36]

▲ 문재인 대통령이 "UAE 비밀협정 시간이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KTV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내용 중 주목되는 건 개헌 의지와 한반도 평화 부분이다. 지난해 8월 집권 1백일 기자회견에선 언급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헌 경우 주체가 국회여서 향후 청와대-야권 간 '함수찾기' 향배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론 국민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개헌 의지의 당위성을 우회했다. 하지만 개헌 이슈의 사실상 주도권은 국회에 있다. 또 역대 정권을 봐도 통상 집권 말 지지율 만회 차원에서 꺼내는 카드다.

 

때문에 불과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버 카드'엔 지속 70%대 안팎를 넘나드는 지지율 고공행진이 그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집권 2년차에 것도 신년기자회견 석상에서 주요 아젠다로 제시한 자체가 이를 받친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국회(야권)에 대한 협조를 잊지 않았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협조를 당부하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며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선 안된다"며 여러 당위성을 열거했다.

 

현 헌법은 지난 1987년 만들어진 헌법으로 단임 대통령 직선제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개헌 여론조사에선 전체 의원 3명 중 2명이상이 개헌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며 한반도 평화정착 의지 역시 재차 강조했다. 전날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2년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 영향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다"며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된다"며 "우리 외교와 국방의 궁극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제 임기 중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며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신년사 기조는 지난해 8월 취임 1백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과 상당부분 겹친다. 경제 문제 해소를 핵심 안건으로 일자리 강조와 국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의료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 한 것 등이 그렇다.

 

하지만 당시 개헌과 한반도 평화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집권2년차에 것도 신년사에서 이 두 부분을 제시한 건 집권 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국정지지율을 바탕으로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공은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이후 야권과의 '개헌 함수찾기' 향배가 주목된다.

광고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