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 일방 해제’ 상조업체 8곳 적발

안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8/01/11 [13:56]

 

 

 

브레이크뉴스 안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선수금 보전 의무를 미이행한 상조업체 8곳을 적발했다.

 

공정위에서는 향후 이들 업체들의 상조계약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해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8개 업체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6000건,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7000만원에 달했다.

 

현행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50% 이내)을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최고(催告)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 이전에 최고(催告)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조업체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주소 및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돼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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