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공해는 죽음으로 가는 완행열차”

"환경은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

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2/09 [18:34]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의 모습. 환경재단에서 2016 4월 5일 식목일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소송을 냈다.     © 환경재단

 

브레이크뉴스 박재우 기자= 이번 겨울에는 유독 한파가 이어졌고, 날씨가 따뜻해질 때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다. 이에 대해, 연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실시해 차량2부제, 대중교통 무료 대책을 실시했다. 박 시장의 정책은 ‘세금 퍼주기’, ‘실패한 정책’ 등으로 논란이 일기도 하면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환경문제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40년 가까이 환경운동에 몸담아온 환경운동의 대부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을 <브레이크뉴스>가 인터뷰했다. 인터뷰 도중에 그는 생수를 일회용 종이컵이 아닌 머그잔에 건넸다. 그것에 대해 묻자,“우리는 일회용 쓰지 않는다.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민주화운동 시절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해추방운동연합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을 잇달아 탄생시킨 인물. 그의 업적으로는 종량제 봉투, 서울 자동차 요일제, 마트 장바구니 사용, 자동차 요일별 운행제, 동강 댐 백지화 등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 일들이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협조를 요구한 4대강 사업을 반대해 보복을 당해 1년 실형을 살았다는 의혹도 있다. 현재는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환경을 주제로 한 크루즈 여행 ‘그린보트’, ‘환경영화제’, ‘미세먼지 센터 창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가 출연한 JTBC ‘차이나는 클래스’는 오는 14일 방영되기도 한다. 다음은 그와 일문일답이다.

 

-최근, 한파 아니면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겨울이 힘들어졌다. 먼저 역대 최대 한파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한파를 몰고 있는 지구 온난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심각성부터 말해달라.

 

주위 사람들에게 ‘날씨가 추운 것, 포근해도 미세먼지 많은 것 둘 중 어떤 날씨를 선택할 거냐’고 물으면 다들 추운 날씨를 선택한다. 사람들은 추위를 견딜 수 있지만, 미세먼지는 공기여서 숨을 쉬지 않는 한 영향을 받는다. 미세먼지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검색어 빅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작년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미세먼지’이다. 삼한사온(三寒四溫, 3일간 춥고, 4일간 따뜻한 날씨)이 이제는 삼한사미세먼지가 됐다. 

 

한파는 북극 온난화와 이에 따른 제트기류 약화 때문이다. 제트기류가 허물어지면, 찬바람이 밑으로 내려온다. 우리는 ‘실제로는 지구 전체는 더워진다는데, 이번 겨울에는 추워질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안 믿는 사람이 많다. 쉽게 설명하자면, 북극에 얼음이 따듯해지니 얼음이 많이 녹고 그로 인해 찬 기운이 내려와 우리는 추위를 느끼는 것. 

 

지구 전체로 보면 과거 산업혁명 당시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ppm이였다. 사과로 말하면 사과 백만 개 중에 280개가 썩은 것이다. 계속 서서히 올라가다가 20세기 후반 되면서 급 커브해서 400ppm가 됐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높다. 노력하지 않아 450까지 오르고 있다. 450ppm이 되면 인간이 노력해도 저지가 안 되는 상황이 된다. 대기 중 비가 오면 깨끗해지는 물질들이 있지만,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는 100년 이상 간다. 더 배출 안 해도 옛날에 배출된 것이 머무르고 있다. 이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연결돼있다. 석탄, 석유, 가솔린, 디젤 등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특히 탄소와 디젤에는 훨씬 더 미세먼지가 많다. 미세먼지 중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도 있고 중금속이 있으니, 발암물질이 늘어나고 그것이 초미세먼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초미세먼지가 적었다. 지금은 초미세먼지가 더 많다. 미세먼지도 상당 부분 걸러지지 않지만,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는다. 혈관 속으로 녹아 들어간다. 그로 인해서 질병이 생긴다. 세계보건기구 WHO 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1만 7000명 초과사망한다고 했다. 사망만 생각하는데, 질병은 최하 10배가 넘는다. 그래서 17만. 또 그 10배 170만 명은 환경성 질환을 겪는다. 또 그의 10배는 1700만 명은 이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셈이다. 그 문제로 인해서 질병까지 100배 이상 고통받는 상황.

 

-어떻게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가? 

 

문제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위해 정책을 설계할 당시 초창기에 자원도 없고, 별다른 선택권이 없었다. 성장하기 위해서 외국의 공해산업, 사양산업을 들여오게 했다. 결국 박정희 정권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봐도 공해를 감수해야 한다면서 수출을 부추기면서 악순환해왔다. 단기간 내에 성장하다 보니 오염물질이 많아진 것. 조그만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순위 8위이다. 지난 30년 동안 에너지 생산량은 8배가 되자. 전기도 많이 사용하고, 자동차도 많이 쓰고, 도로도 넓히는 악순환에 빠져왔다. 가솔린 디젤로 1년에 10조 세금을 걷는데. 그것을 환경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쓰지 않고, 더 개발하는데 썼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 올바른 처방을 했어야 했는데, 미세먼지와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디젤 에너지를 ‘클린디젤’이라면서 보급시켰다. 그렇게 더 나빠졌다. 정책을 잘못 설계하면 전 국민이 피해를 본다. 기업도 단기적으로 수익만 보고가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린다. 30년과 똑같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위해서 90명이서 작년에 한국정부 중국정부 소송한 것. 

 

▲ 미세먼지 긴급 토론회에서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의 모습     © 환경재단

 

- 미세먼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다. 중국 영향이 60%이상이라는 말도 있고, 중국 영향보다는 국내 영향이 더 크다는 의견도 있다 어떤 분석이 맞는 것이고 왜 다른 분석들이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정확 한 데이터가 없는 것. 중국에서 온 총량을 알려면 중국에서 배출가스 양을 파악해야 하는데, 우리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데 공장에서 배출된 양을 요구하면 협조해 주겠느냐. 우리가 대강 예측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분석들이 다른 것. 그리고 그동안 외교적으로 풀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데이터를 만들 때 군 차량이나 군에서 나오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미군부대의 것도 빼고, 계량화하고 데이터를 만든다.

 

또, 우리가 숨을 쉴 때는 2m 정도 높이 안에서 숨을 쉰다. 그렇지만, 측정 장치는 건물 옥상 등 3m 높이 가까운 곳에 설치된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실제로 더 약하게 나오는데. 이문제도 심각하다. 

 

국내 발생원도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석탄발전소, 자동차 공장, 건설사, 시멘트 회사, 철강회사 전체를 조사하고, 인구별로 누가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지 연령/남녀별로 다 역학조사가 돼야 한다. 그 조사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은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 환경재단에서 작년 4월 5일 식목일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소송을 냈다. 또, 미세먼지 센터 설립한다고 했는데 설명해달라.

 

우리 국민 전체가 미세먼지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서 관심도 갖자는 의미에서 진행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정부도 중국에만 떠넘기지 말고 과학적인 조사를 해서 면밀히 알아내야 한다. 중국에 문제 제기하려면 우리가 먼저 줄여야지, 우리는 줄이지도 않으면서 중국에 덮어씌우면 중국이 우리에게 협조하겠느냐. 

 

우리 환경재단이 내린 결론은 국민이 관심을 갖는 만큼 정부정책이 달라진다는 것.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미세먼지 전문가들 토론하는 것은 국민들 피부에 안 온다. 그래서 이번에 미세먼지센터를 2월 27일에 만든다. 미세먼지센터 캐치프레이즈를 ‘맑은 하늘에 한표’로 했다. 끊임없이 개발하고 환경 훼손하는 공약 제공하는 정치인을 찍지 말자는 의미. 환경문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후보들 찍어야 한다.

 

센터는 사회과학·인문·문화예술 하는 사람들 다양한 참여로 이뤄진다. 창립심포지엄을 하는데, 빅데이터로 분석한 미세먼지를 발표한다. 우리국민들의 생각들의 데이터를 발표하게 하자고 했다. 환경전문가 뿐만 아니라. 이재석 광고 전문가, 임옥상 화가 같은 인사들도 참여한다.

 

▲ 2월 27일 출범하는 미세먼지센터는 캐치프레이즈를 ‘맑은 하늘에 한표’로 했다.     © 환경재단

 

-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대중교통 무료정책/ 차량2부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았다. 그것에 대해 평가하자면? 또, 지금 현실적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단기적인 대책/ 장기적인 대책으로 나눠서 말해달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차량 2부제를 제한했지만, 관용차만 할 수 있었다. 또, 대중교통을 많이 쓰면 차량 운행이 줄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에겐 습관이 있다. 자동차가 신발이 된 격이다. 경기도에서 온 사람들은 상당수가 금전적인 문제로 경기도로 이사를 간 것. 그들은 교통편이 불편해서 승용차를 사용하는 셈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고 이런 정책을 실행하면 효과가 없다. 원칙이나 취지는 공감하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확한 대책으로 가야 한다. 

 

민간이 쓰는 승용차도 2부제로 해야 한다. 또, 대중교통을 더 빠르고, 편하게 개선해야 한다. 카풀시스템도 잘하고, 대중교통도 늘려야 한다. 현재 9호선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다. 운행 수를 늘리거나 개선해야한다. 유럽이나 도쿄에서는 출퇴근으로 승용차를 타고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 주차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우리도 좋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면서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

 

-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평가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나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내가 공해문제 연구소 만들었을 당시, 1986년 부산지부 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었다.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경남·울산지역에 현장조사에 함께했다. 이번 대선공약에서도 탈원전 정책,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해결을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 돼서, 가습기 살균제에 관해 피해자 사과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줄이겠다고 했다. 과거 정부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다른 정책에 비해서 환경정책은 금방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100년 된 나무를 자르는 데는 30초 걸리지만, 다시 심고 기르기는 어렵다. 나무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 잘못하는 것 쉬운데 복원시키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단기적으로도 해야 할 것 많지만,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4대강을 반대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실형을 살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는 나, 박원순, 문국현이 제일많이 도와줬다. 나는 청계천 복원했을 때는 동의해서 청계천 부위원장까지 했다. 

 

대통령 후보가 돼 부산영화제에서 만났는데, 대운하 사업을 도와달라고 했다. 나는 ’흐르는 강을 막아서 맑아진 역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그 후 대운하 추진할 당시 최열을 놔두면 추진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횡령 알선수제 등을 엮어서 재판을 받은 것 같다. 4년간 재판을 받고 장학금 관련해서 심리한 부분이 무죄가 됐지만, 무죄가 된 그 부분을 심리도 안하고 일년 실형을 내렸다.  

 

‘그래서 난 대운하 추진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구나’고 생각했다. 내가 출소하는 날 기자들이 와서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서 “언젠가는 이명박과 나와 임무교대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조사한 것이 다 있다. 이 전 대통령을 고발할 것이다.

 

- ‘녹조라테’ 등으로 문제가 있는 4대강에 대해 “보 해체밖에 방법 없어”고 발언하셨다. 정말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

 

돈이 23조가 들어갔다. 국민 일인당 오십만 원이 들어간 것. 네 식구가 있으면 200만원을 쓴 것. 처음부터 흐르는 물을 막으면 오염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문제가 나타났다. 녹조라테와 상대적으로 저급수에서 서식하는 큰빗이끼벌레,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 등이 발견돼, 산소가 없는 죽은 강이 됐다. 4대강에 대해서 고발할 것이다. 

 

어용학자들을 동원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사계절해야 하는데 두 계절 만하고, 그 후 졸속으로 3년 6개월 만에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끝냈다.

 

다시 해체하고 복원하려면 돈이 10배정도 든다. 230조가 사용되는데,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흐르는 물을 막고 있어서 보를 해체하긴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물이 없어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다. 예전에 다 농사를 지었다. 저수지나 농업용수를 끌어 써야한다. 원래 흐르는 강물 흐르게 하자는데 문제제기를 하면 안 된다. 

 

▲ 회의를 하고 있는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과 타 단체 인사들     © 환경재단

 

-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에 입문한 박원순 시장처럼 정치에 관심은 없는 것인가? 환경부 장관 입각이나 선출직 의향은 있는가? 

 

그동안 7-8 차례 걸쳐서 정치 제안이 왔었는데, 나는 한길로 간다. 정치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 사회운동이 더 좋다. 김영삼 정부당시 나를 청와대로 불러 “최열씨는 개혁의지도 있고, 서울에서 당선돼 환경문제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때 거절했다. 내가 우리 딸에게 대통령만난다고 해서 사인해달라고 해서 사인만 받아가지고 나왔다. 

 

우리 정치풍토는 귤을 심으면 귤이 안 달리고 탱자가 달린다. 탱자가 되기 싫다. 또, 환경운동도 중요하다. 환경운동 시작한 사람으로서 만약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면 ‘국회의원하려고 환경운동했구나’ 라는 말 듣기 싫어서 한 길로 간다.  

 

내 목표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 지금 환경재단에서 지원하는 석·박사 장학생이 94명이 배우고 있다 국내외에서 학위를 받았고 지원하고 있다.

 

또, 아시아 환경운동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시아지역 환경운동가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물 때문에 어려운 나라 우물제공, 태양광 산업 등 8개국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환경은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 최근 집중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문화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환경 영화제를 하고 있다. 14번째 한편이 좋은 영화는 열 개의 열 번의 심포지엄 듣는 것보다 좋다. 또한, 배를 타고 크루즈에서 토론 문화행사하는 ‘그린보트’도 진행한다.

 

parkjae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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