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주석 재집권...‘일대일로’ 신시대 꿈꾼다!

절대권력 제도화, 만장일치로 헌법 개정안 표결

이창호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03/11 [18:31]

 

▲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브레이크뉴스

시진핑 주석이 재집권하게 된 중국은 ‘중국의 꿈’을 통해 ‘일대일로’의 신시대를 꿈꾼다. 이는 ‘중국몽’을 선언한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른바 ‘절대권력 제도화’를 지난 11일 거의 만장일치로 헌법 개정안 표결을 이루어 내며 현실화 되었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내용과 ‘국가 주석직 2연임 초과금지’ 조항의 삭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이 지난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에 밝힌 것은 시 주석의 신실크로드 전략이다. 아시아와 중동, 유럽대륙을 잇는 육상실크로드 경제권을 만들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바닷길을 잇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복원하려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정책이 바로 그것.

 

중국은 이를 국가사업으로 책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일대일로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대일로정책의 일환으로 400억 달러짜리 실크로드펀드를 만들기도 했다.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는 중국이 해결해야 하는 고민에 대한 방안이 저변에 깔려 있는데 말하자면 일대일로정책은 중국의 오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진핑 정부의 묘수라 할 수 있다.

 

국제개발원조 전문 싱크탱크인 글로벌개발센터(CGD)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중국이 일대일로프로젝트를 위해 지원한 국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 68개국에 달한다. 중국은 이들 지역에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투자, SOC를 건설해 달러를 이끌어냄으로써 위안화절상 압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중국 철강, 시멘트 등을 이들 지역에 수출함으로써 전통산업의 심각한 과잉생산의 문제를 해소하는 이점을 노렸다.

 

또한 천연가스, 석유, 비철금속이 풍부한 이들 지역의 원자재를 건설대금으로 받아 달러의 부족과 선진국의 수요부진으로 고전하는 이들 지역 국가의 경제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해주며 윈-윈하는 면모를 보여 주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다시 해결책을 찾아 방향을 재점검하기 시작했다. 끊임없는 중국의 노력의 결과가 바로 덩샤오핑 시대 이후 현대 중국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낸 일대일로 전략이다. 특히 그들이 내세운 전략은 경제정책과 거시적 관리부문에서 벌써 그 놀라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 이창호     ©브레이크뉴스

중국은 실크로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해 주변국을 가입하게 함으로써 경제부분에 있어서도 미국과 경쟁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중국의 파워게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향력이 크고 빠른 대중문화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감행하며 세계 곳곳에 침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중국의 주변국으로서 중국의 이러한 파워게임에 제일 먼저 반응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그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중국과 남한을 연결할 육상통로가 북한으로 막혀 있다는 문제의 시급함에 주목하고 한국이 일대일로 전략의 수혜를 받으려면 막힌 길을 뚫는 통일의 노력이 이 시기의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른바 신북방남방정책과 연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최근 “‘일대일로를 통해 세계 경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경제 세계화와 인류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 모두를 포용할 수 있을 만큼 넓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를 주무르는 강대국으로 우뚝 서서 자신들의 잣대로 세계를 경영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줄곧 전 세계를 흔드는 힘의 강국인 미국에 맞서는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중국. 그들의 초강대국 전략을 이해한다면 중국 시진핑의 일대일로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세계질서를 바꿔나갈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leechangho21@hanmail.net

 

*글 : 이창호(李昌虎)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시진핑리더십 저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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