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빠르게 평양에 미 연락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평양에 미 대사관급 연락사무소 개설, 오류없는 미북 정상회담 추진해야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8/03/12 [23:53]

▲미국에 외교특사로 파견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은 지난 9일, 미 백악관 발표에서 “오늘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저의 북한 평양 방문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영예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브리핑에 감사를 표시하고,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했다”고 피력했다. ©청와대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을 접견했던 대한민국의 정의용(국가안보실장) 특사단장이 미국-중국을 연달아 방문, 중재외교를 벌여 큰 성과를 얻어냈다.

 

미국에 외교특사로 파견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미 백악관 발표에서 “오늘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저의 북한 평양 방문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영예를 가졌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과 부통령, 그리고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맥마스터 장군을 포함한 그의 훌륭한 국가안보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최대 압박 정책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현 시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하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브리핑에 감사를 표시하고,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했다”고 피력했다.

 

이 소식을 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미회담 수용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정의용 특사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접견, 또 다른 굿 뉴스를 발표했다. 정의용 대한민국 특사를 만난 시진핑 중국 주석은 “북-미 간에 대화가 이뤄지게 된 것을 기쁘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한반도 해빙무드를 점증시켰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정의용 대한민국 특사에게 “남북 정상회담-북미회담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북미회담을 적극 지지했다. 12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풀이 난다. 각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의 근본 목표에 집중한다면, 조선 (한)반도도 두꺼운 얼음이 녹아 꽃 피는 봄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와 관련, 미국과 중국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적 위치에 있는 두 강대국이다.  1950년부터 1953년, 3년 간에 걸친 6.25 전쟁 기간에 두 나라는 공히 한반도  전쟁에  참전했다. 미국은 남한을 지원했고, 중국은 북한을 위해 파병했다. 이 전쟁에서 미군 3만6천여명이 사망했다. 중국 항미원조전쟁기념관의 자료에 따르면 중공군은 18만 3,108명이 전사했다. 많은 자국(自國) 군 희생을 기록했던 미-중 두 국가의 최고 정치 지도자가 1953년 종전 이후 최초로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 한반도 평화안착의 전도를 밝게 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이 5월까지 미북정상회담 수용의사를 피력하면서 한반도 평화무드가 급진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북 정상회담 수용 확언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이슈가 됐다.

 

국제사회에 정상회담을 공언한 미국과 북한이 이제부터 할 일은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미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외교적 관례에 따라, 미국은 북한은 수도인 평양에 대사관급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북한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대사관급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수순이 기다리고 있다. 두 국가는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적대적 국가인만큼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키 위해  각기 외교관을 파견, 정상회담 진행을 위한 외교적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은 유엔가입국이다. 그런 연고로 유엔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국가는 대사관급 연락사무소를 개설, 국교를 위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1990년대 미국은 북한에 연락사무소의 개설을 고려했으나 성사 시키지 못했다. 한반도 종전 이후 시간적으로 너무 늦은 감은 있으나,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북 두 국가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상회담 추진을 수용했다. 거기에다가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 국제적으로도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 서게 됐다.

 

세계 최대의 강국인 미국은 국제사회의 오래 묵은 분쟁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평양에 미 대사관급 연락사무소를 개설, 오류 없는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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