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희생자 진정추모는 안전 대한민국 만드는 것"

세월호 참사 4주기 맞아 "여전히 안전한 대한민국 인지 회의적.."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8/04/16 [17:19]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석상에서 "세월호 사건이 있은 지 4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노란색 나비 리본 배지를 달았고, 청와대 비서진들도 모두 가슴 좌측에 세월호 사고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색 리본 배지를 달고 회의에 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면서 제4회 국민 안전의 날"이라며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건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며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란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개월 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됐다"며 "5월로 예정된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함께 복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번 주 금요일 4월 20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이라며 "그동안 장애인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며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 제도 내실화의 중요성을 강조 후 "예를 들자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000여 개 가운데 의무 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애인 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 정보 접근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계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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