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청년 취업 심각”…추경안 조속처리 요청

"결산잉여금의 여유재원 사용으로 국채발행 안해도 돼"

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5/15 [17:20]

▲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독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박재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연설을 갖고 청년 취업에 대해 호소하며 조속처리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청년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조 9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제출했고, 그중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은 2조 9000억원을 차지했다.

 

그는 "지난 3월 취업자 증가는 11만 2천 명으로 두달 연속 10만 명 대에 그쳤고, 실업자 수는 125만 7천 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라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역대정부가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대책을 시행했으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라며 "이것은 청년 일자리의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세계적 추세인 ‘고용없는 성장’을 국내 대기업들이 오히려 증폭시키며, 고용증가를 과도하게 억제해 왔다"라며 "한 평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들은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55% 늘었으나, 고용은 겨우 1.8% 늘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나친 임금격차도 청년취업 증가를 가로막는다"라며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0%에 미치지 못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를 넘을까 말까 한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일자리의 수급 불일치를 키운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인구구조의 문제가 청년층의 취업을 압박한다"라며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취업연령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상태를 방치한다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어나 청년실업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는 구조조정 지역 지원 대책에 1조 원 등도 포함 됐고, 지난해 결산잉여금 2조 6천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 총리는 설명했다.

 

parkjae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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