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혁신성장, 성과와 비전 보이지 않는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최저임금 인상-고용 등 문제 김동연 경제팀 분발 촉구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8/05/31 [16:33]

▲ 국가재정전략회의     ©청와대

▲ 국가재정전략회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고 사실상 김동연 경제팀의 분발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고 규제혁파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등 경제 문제 해결에서 김 부총리가 부처간 엇박자를 내는 데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마곡 R&D단지를 찾아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혁신성장 추진성과를 점검하면서 속도를 높여 정책을 추진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또 지난 29일에도 청와대에서 경제 투톱인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가계소득동향회의를 열고 경제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경제기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성장,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성장의 방법인데 비해 경제성장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나온다"며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선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저출산 고령화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 이미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 대상자 증가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엄중하기 짝이 없는 문제인데도 역대 정부마다 모두 거듭 실패를 거듭해 왔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과 범부처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국민 공감을 얻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가 재정능력이 한정돼 있으니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분권도 중요한 재정개혁 과제"라며 "지역별 발전전략과 서로 다른 재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원 확충이 필요하며 중앙과 지방 근무에 대한 기능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소관 부처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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