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백령도를 평화지대화 하려는데 국방부 대규모 훈련장 추진

국방부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백령도 126.966 평방미터(3만8천명) 매입” 추진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8/06/07 [16:11]

▲국방부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이 최근 매입 대상 부동산 소유주에게 보낸 “해병0여단 작전시설부지 사업 보상 안내문”의 일부. ©브레이크뉴스

 

문재인-김정은 남북한 정상이 백령도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고 합의한 가운데 국방부가 백령도 일대의 대규모 부동산의 수용(매입사업)을 추진, 정부정책의 혼선을 빚게 하고 있다.

 

4.27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백령도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합의했다.

 

남북이 백령도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가자고 합의한 마당에  국방부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이 백령도 부동산 126.966평방미터(3만8천평)을 매입, 해병0여단 포병전개 훈련장을 설치하려는 부동산 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 정부 부처인 환경부는 백령도 일대를 국가지질공원으로의 등재를 추진한다고 발표 했다. 사진은 백령도 두무진.     ©브레이크뉴스

 

국방부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이 최근 매입 대상 부동산 소유주에게 보낸 “해병0여단 작전시설부지 사업 보상 안내문”에 따르면 사업위치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산 30번지 등 18필지”. 이들 부동산은 백령도 일대 요지 중의 요지에 해당된다. 사업목적에서는 “군 훈련장 부지 확보로 임무수행 여건 보장  및 전투력 증강”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사업추진계획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현장을 확인하고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상협의 및 계약을 한다는 것.

 

국방부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은 안내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보상을 통지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백령도의 경우 접경지역이어서 그간 공시지가가 임야의 경우 1평방미터 당 400원 내외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국방부가 헐값에 부동산을 수용함으로써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을 받게 돼 있다.

 

한편 정부 부처인 환경부는 백령도 일대를 국가지질공원으로의 등재를 추진한다고 발표 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백령도 일대의 생태관광을 추진, 관광이 활성화된다고 예고했다.

 

청와대와 환경부가 백령도 일대를 평화수역화(평화지대)-생태관광지화 하려는 정책과 달리 국방부가 대규모 포병전개 훈련장을 만들기 위해 126.966평방미터 부동산의 수용을 추진, 정부 부처 간 정책혼선을 빚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해병0여단-해병대 사령부, 군 관계자 해명

 

이에 대해 해병0여단 이기원 정훈참모(소령)는 지난 6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백령도 부동산 매입은 사실이지만, 대규모 훈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이 아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공항 건설에 따른 부대이전 성격이라고 말하고 부동산 매수는 협의 매입 방법이므로 소유주의 판매의사가 없을 시는 매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병대사령부의 이윤세 정훈참모(중령)도 이날 전화통화에서 백령도 일대의 부동산 매입절차 진행은 일부 작전지역 시설의 부분보완을 위한 것이며, 대규모 훈련장 건설 때문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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