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통령제로 바꿔 '김정은 대통령' 선출 “장기집권?”

<예측>러시아식 대통령 선출제-중국식 주석제-싱가포르식 정치체제 '벤치마킹'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8/06/12 [09:04]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미국 국무부

 

6.12 싱가포르 트럼프-김정은 미북정상 간 미북회담에서 핵폐기 문제만큼 큰 문제는 북한의 집권체제 유지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진 정치체제의 유지를 보장하는 문제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때 폼페이오 장관과 백악관 출입기자들은 북한의 체제 유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확실히 북한의 체제보장, 평화 체제 확립, 북미 관계 개선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체제에 대한 북한의 열망을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또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것임을 확신시켜 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북한과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은 길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강하고, 연결되고, 안전하고, 번영한 북한이 국제 사회에 통합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의 주민들이 우정과 협력으로 정의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   ©청와대

발언권을 얻은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들이 했던 것들을 원상태로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다.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특히 김정은의 장기적인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자,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김정은의 그러한 경우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 맞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드리겠다. 우리는 이전 정부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 자신을 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렇죠? 그들은 얇은 종이 한 장에 서명한다. 그리고 우리는 비핵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과 힘을 주게 될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길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6년6개월 후 정권이 바뀐 때에도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정해진 대로 미국의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회견문 전문은 한국일보 8일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미 정상회담 인터뷰” 참조>을 빌면, 미국도 김정은 체제유지를 위한 명확한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예측하면, 미북정상회 이후 미북수교 등의 외교관계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국제적인 정상국가로 편입되면 다자 국가 간 경제협력도 진전될 것. 중국은 그간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로 개혁-개방을 해 성공을 거뒀다. 북한이 중국을 모델로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우, 미국식 자본주의가 북한으로 유입돼 번영을 기약하게 된다. 이럴 경우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가 주목된다.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유지 문제가 최대 핵심 사안 중의 하나이다.

 

북한은 그간 자국의 법에 따라 최고 지도자를 선출해왔지만, 북미회담 이후 중국식이나 러시아식의 지도자 선출방식, 또는 싱가포르식 정치체로의 변환 가능성도 예상된다. 중국은 당에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주석 제도이며, 러시아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제이다. 이 두 제도를 연구, 새로운 체제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북한이 법을 바꿔 '김정은 대통령' 선출 체제로의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북한체제가 대통령제로 변한다면, 자유가 주어진 북한 내부 집권 기반을 만들기 위해 14만여명으로 알려진 북한 내 정치범의 대규모 석방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를 세계 최고국가로 발전시킨 이광요 전 수상의 장기집권 모델을 벤치마킹, “김정은 대통령” 혹은 “김정은 주석”  장기집권 시대를 열수도 있을 것이다.

 

미북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체제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미리를 맞대 협상하고 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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