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2019년 최저임금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김다이 기자 | 기사입력 2018/07/10 [10:08]

 

 

브레이크뉴스 김다이 기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과 사업별 구분 시행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세 배, 임금인상률의 두 배 이상"이라며 "2018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명목상 금액으로도 OECD 국가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로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고,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논란이 커지는 등 사회적 대립으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또한, 경영계는 최저임금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별 구준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과 도매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 최종 소비자와 가까이 있는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수년 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을 맞추기에 급급했던 소상공인들은 올해 16.4%의 유례없는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향후 산적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의 시발점임을 고려해, 노사간 성숙한 협상과 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각 업종별 회원사의 사례를 조사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사업별 구분적용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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