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알고 신청하면 혜택이 보인다"

김은지 기자 | 기사입력 2018/08/09 [09:05]


브레이크 뉴스 김은지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준비해온 '역세권 2030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개발을 통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출퇴근 및 등하교 문제를 개선함은 물론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2016년 기획됐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광진구 구의동 일대 강변역 역세권에 위치한 청년주택 74가구가 12월 입주자 모집을 공시할 예정이다.

 

청년주택사업 사업지는 총 55곳, 2만2560가구 규모이며, 주변 시세대비 68~8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현재 51개 사업지 가운데 용산구 한강로2가 1916호,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호, 마포구 서교동 1177호 이 3개소가 공사 중으로,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사업이 추진중인 역세권 지하철역으로는 삼각지역, 충정로역, 합정역, 신논현역, 우장산역, 광흥창역, 등촌역, 선정릉역, 장한평역, 서울역, 양재역 등이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기준 알면 혜택 보인다

 

청년주택의 공통적인 모집기준은 만 19~39세 사이의 무주택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중 차량 미운행자이며, 신혼부부는 혼인 합산 7년 이내로 순자산이 2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우대기준은 공공임대주택과 2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임대 특별공급분에 적용된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에서 1순위 조건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인가구 중위소득은 167만2105원으로, 이들 1순위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은 시에서 보증금의 절반은 무이자로, 임대료는 월 8만원을 바우처로 무상 지급한다.

 

2순위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약 240만원의 70% 이하인 자다. 이들에게는 시에서 1억원 미만 주택에 한해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의자로 빌려준다.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2,3 순위가 책정되지만, 4순위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120% 이하도 신청을 받게 됐다.

 

민간임대주택 1·2순위자는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받는다. 전세 보증금은 전체 보증금의 최대 30%,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1순위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을 통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매월 1인기준 5만원으로 1명이 추가될 때마다 5000원씩 늘어난다.

 

이번에 확립된 입주기준은 역세권청년주택1호가 되는 강변역 사업지부터 바로 적용된다. 연내 입주자모집공고 대상호수는 총 4260가구로 이중 민간임대만 4200가구로 추산된다.

 

지역주민 반발..풀어야 할 숙제는?


문제는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지역민들은 교통혼잡, 주민들과의 사전 합의가 없었던 부분, 소음문제, 부동산 가격 하락, 조망권 침해, 생존권 위협 등 다양한 이유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분양전환여부가 확실치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최대 8년간 임대의무기간이 있고 2년 계약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4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기간 후 분양전환을 어떻게 할 지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은 크게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민간사업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으로 전환이 되면 기존 세입자가 쫒겨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급계획을 수정해 기존 8년이었던 임대의무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단, 이렇게 의무임대기간이 늘어날 경우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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