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문재인 대통령, 규제개혁 과제 완수해낼까?

지지세력이 반대하는 '은산분리완화' 추진 속도내는 규제개혁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8/08/09 [11:43]

▲ 문재인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장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휴가 정국구상의 한 '조각'이 최근 드러나 눈길을 끈다. '규제개혁'이란 이 조각이 문 정부 2기 정국의 '핵'일지 아닐지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분명 달라졌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개혁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 완화를 지시했다. 의외의 문 대통령 행보에 자유한국당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으나 정작 참여연대 등 지지세력은 반대해온 사안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여름휴가 뒤 문 대통령의 첫 일성이 '규제개혁'이 된 셈이다. 사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말 부터 관련 현장행보도 늘려와 새삼스런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문 대통령이 180도 방향을 바꾼 채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규제혁신 드라이버를 걸고 있는 점이다.

 

지지세력의 반대와 일각의 '공약파기' 논란을 의식한 듯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금융산업 선진화는 대선 시절 공약"이라고 해명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규제개혁 관련 의견은 확연히 달라진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3대 축으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규제개혁을 혁신성장의 '핵'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혁신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 석상에서 '혁신성장을 위해선 규제개혁이 필수'라고 주문하면서 관련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줄곧 진척이 없자 지난 여름휴가때 관련 구상을 정리했고, 지난 7일 처음 공식화한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변화에 청와대내 분위기는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절박함의 차원"이라며 "향후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하다고 (문 대통려이) 판단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한편에선 최근 새로 바뀐 청와대 경제라인(정태호 일자리 수석-윤종원 경제수석) 영향 탓이란 얘기도 나온다. 특히 정 수석 경우 청와대내 대표적 '친문(친 문재인)' 라인으로 꼽혀 문 대통령 보좌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산적한 규제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극복해야할 과제도 있다. 지지세력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여부다. 한편으론 긍정적 시그널도 들린다. 여야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은산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