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종부세 최대 3.2% 과세···세부담 상한 300%↑

김성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9/13 [16:25]

브레이크뉴스 김성열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 상향 등을 포함하는 안을 내놓았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추가과세가 들어가고,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27 부동산 대책 이후로 약 2주 만에 발표된 방안으로,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목표를 뒀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시가 약 13억 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시가 약 9억 원)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인상됐다.

 

▲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   © 김성열 기자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구간은 기존세율을 유지하고,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종부세 인상 범위를 확대했으며, 일반과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구간을 나눠서 각자 다른 세율을 적용시켰다.

 

특히, 과세표준 94억을 넘는 구간에서는 최대 1.2%의 종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세부담 상한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150%에서 300%로 상향했고,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한다.

 

해당 세율은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 DTI 비율  ©김성열 기자

 

아울러,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는 오는 14일 이후 주택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을 원칙으로 했다.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로 허용한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 시, 실 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나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위에 해당하는 차주의 약정 위반 사례 등이 발생하면 동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할 예정이다. 

 

▲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 DTI 비율   ©김성열 기자

 

또한,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에서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하고 2주택이상세대는 10%포인트씩 강화된 LTV·DTI를 적용한다. 해당사항도 오는 14일 이후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시, 동 대출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하고,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구입했을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주택 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을 상향시킨다.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해서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한다.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80%)를 적용하고, 2년 미만 거주 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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