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9.13 대책 실패한 8.2 대책 시즌2” 비난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 불과 세금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8/09/13 [16:27]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자유한국당은 13일 “이번 9. 13대책은 실패한 작년 8. 2대책의 시즌2일 뿐이다‘고 비난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번 9. 13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다”며 “8. 2대책의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고,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고 하니, 이제 집 한 채 가진 중산층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됐다”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한 서민들에게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들이야 대출 받지 않고 전셋집을 구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전셋집을 단 번에 구할 방법은 거의 없다”며 “전세자금 대출은 필요한 계층에게 자격심사를 통한 적정수준을 정해 빌려주면 되지 꼭 일방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빠졌다”며 “규제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 원인을 계속된 초저금리, 유동자금의 투자처 부족,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현상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그런데 아직도 문 정부는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보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 보이고,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관점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지금 서울 집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투기문제보다 향후 서울도심에 공급될 양질의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며 “향후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반드시 주요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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