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시장 이기는 장사 없다 盧 정부 5년이 보여줘”

"노무현 정부 시절 아파트값 64%↑ 건국 이래 최고 상승 "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8/09/14 [12:54]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시장을 이기는 장사 없다. 그게 노무현 정부 5년이 보여주는 결과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시장원리에 거스르는 정책을 내놓고 내 명령이 옳으니 따르라고 하면 시장은 따르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특정 지역에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집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이 거기에 맞춰 늘어나지 않으면 가격이 오른다. 이것은 경제학의 ABC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부는 거기다 자꾸 기름을 붓는다”며 “정부가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을 반복해 내놓지만 실제 시장에 나타나는 결과는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기 위해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8번 모두 똑같은 방향이다. 수요가 몰리는 곳은 무조건 세금을 세게 올리고, 대출을 막고 수요는 억누른다. 공급도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니까 재건축도 막고 모든 걸 막는다”며 “이렇게 해서는 집값 잡기 어렵다. 그 지역 집값만 오른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런 똑같은 정책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7번을 내놨다. 그런데 강남 집값은 건국 이래 최고로 올랐. 당시 아파트값은 64%나 올랐다”며 “지금도 똑같은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결국 결과도 똑같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집을 짓고 싶어 하고 공급을 늘리고 싶어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차단해 집값이 오른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옳다 그르다 자꾸 재단한다”며 “시장은 옳으냐 그르냐로 재단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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