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남북연락소 개설은 “큰연합으로 가는 작은연합 실천”

남북연락소 개설은 한반도 냉전해체 시작…중대한 의미 지닌다!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8/09/14 [14:59]

▲4.27일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 장면. 남북 최고 정치지도자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김정은 남북 최고 정치지도자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에 따라 남북한은 14일.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 이 연락사무소의 개설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남북 한 간 '아주 작은 통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작은 연합-통일이 큰 연합-통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향후, 미북이 국교를 수교하게 되면 워싱턴-평양에 미북대사관이 교차 상주하게 될 것이다. 이어 남북이 1민족 2국가체제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된다면, 서울-평양에 남북한의 대사관급의 연락사무소가 상주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 시각의 전망이다. 그런 점에서 개성에 남북연락소를 개설한 것은 한반도 냉전해체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관련” 논평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마침내 문을 열었다”고 강조하면서 “조금 누그러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위태로운 급물살이 흐르는 한반도에서, 남북을 잇는 튼실한 다리가 놓인 느낌이다. 연락사무소에 일하는 분들은 남과 북을 따지지 않고 한 울타리에서 한 식구로 살아간다. 2층의 남쪽 사람도 4층의 북쪽 사람도 모두 3층에서 만날 것이다. 그렇게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이 개성을 벗어나 한반도 전체로 확대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열린 제8차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식을 갖는다. 어떻게 보면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이뤄졌다.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연락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설로 특사를 보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 장소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평화의 거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하면서 “다음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서 남북 경제교류 협력, 한반도 비핵화 부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13일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문제를 언급했다. 정 대표는 “개성에서 남북공동 연락사무소가 문을 연다. 이 역시 분단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남북 간 교류협력의 거점과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제하고 “정부에 한 가지 촉구하고자 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자신의 재산인 공장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주기 바란다. 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제재완화가 필요하겠지만, 기업인 방북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이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비핵화를 둘러 싼 북미간의 난기류를 걷어내고,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거래를 중개해야 한다. 남쪽을 믿고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을 북돋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수립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초당적 협력을 통해 뒷받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72%가 판문점 선언 비준을 지지하고 있다. 올 가을, 한반도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중 4자간의 종전선언 등 역사적 사건이 전개될 것이다. 이제 갈등과 고통의 분단을 넘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대로를 열어 젖혀야 합니다. 평화 경제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연열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관련 발언을 했다. 그는 “개성 연락사무소는 통일의 첫 단계인 남북연합의 길을 여는 것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3단계 평화통일론은 1단계 남북연합, 2단계 남북연방, 3단계 완전통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1단계 남북연합이다. 남북연합은 외교권, 군사권 등 남북의 모든 주권 사항과 체제를 그대로 두고 남과 북이 정상회담과 각료회담을 정례화하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교류협력을 하자는 것이다. 개성 연락사무소가 남북 연락 사무국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가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남북연합의 목표인 코리아 연합의 길을 열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남북연락사무소에 남북의 정부 당국자들이 상주하게 되면 언론매체 기자들의 상주도 뒤따를 것이다. 필자는 남북이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것이야말로 “큰연합으로 가는 작은 연합의 실천”이라고 평가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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