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웅래 위원장 “과방위=식물상임위, 불신 고리 끊겠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여야 치우침 없이 합리적 균형 잡는데 각별히 신경 쓸 생각"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09:42]

▲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있다.     ©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8일 브레이크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영향력이 커질 4차 산업과 남북 경제협력 문제에 있어 과방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들어 협치를 이끌어내는 위원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식물상임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과방위에서 협치를 해내보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은 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위원장에 취임하며 일하는 과방위로 만들겠다고 했다. 어려움은 없는지?

 

▲ 과방위에서 지난 2년 동안 법안소위가 단 9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 그만큼 파행을 거듭하는 식물상임위, 또는 불량상임위가 바로 과방위의 애칭 아닌 애칭이다. 오랜 기간 축적된 문제니 만큼 일순간 해결되긴 어렵겠지만, 소통으로 협치하고, 협치를 통해 성과를 내는 선순환의 사이클로, 그간 고착화돼 있던 여아 간 불신의 고리를 끊고자 노력 중이다.

 

첫 단추는 나름 잘 꾀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글로벌 IT기업도 국내에 개인정보보호 대리인을 두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혁신성장을 주도할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2년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정보통신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정감사에서 과방위가 본격적으로 협치의 시험대 위에 올라가는 만큼 상임위원장으로서 여야에 치우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균형을 잡는데 각별히 신경 쓸 생각이다. 소모적인 정쟁은 적극적으로 중재하되, 여야 위원들의 정책적 질의에 있어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후반기 첫 국감을 마치며 “과방위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가장 듣고 싶다.

 

▲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김상문 기자


-4차 산업으로 접어들며 과방위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

 

▲ 과방위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상임위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에 신산업 활성화로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더욱 많이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안에서 데이터, AI경제, 수소경제 3대 전략분야를 비롯해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 사업에 5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3조 7000억 원의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 역시 편성했다.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고, 기술개발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 될 것이다. 국회가 이 같은 예산뿐만 아니라, ICT 관련 여러 규제개혁 법안 통과에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본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마포 지역 내 “청년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최근 금융위로부터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조성계획’을 보고받았다. 해당 사업은 공덕역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인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창업금융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Onestop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규모가 작고 해외진출, 금융지원, 창업교육 등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청년 기업인들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스마트공장, 핀테크, 자율주행차, 드론, 증강·가상현실(AR/VR), 정보보호 등 10대 4차 산업혁명 융합산업 관련한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타운 내 만들기로 돼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올해 추경 편성 당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총 58억 6000만 원의 예산 확보에 힘쓰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마포를 강남 테헤란 벨리,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심지이자, 혁신성장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계속 애쓸 생각이다.

 

▲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김상문 기자


-최근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며 경제협력이 주목받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 시 우선돼야할 점은 무엇으로 보는가?  

 

▲ 평양정상회담 직후,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에서 ‘끊어진 한반도의 허리를 잇자!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이 직접 발제에 나섰고, 이른 시각에도 불구하고 11명의 의원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물론 당장 대북재제 해제 없이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향후 대북제재 해제에 따라 중국 등 북한 시장을 둘러싼 개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능동적이고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날 간담회에선 유엔사의 제재로 중단됐던 북한 철도 실태조사를 재추진해 마무리하고, 남북 간의 서로 다른 건설기준을 통일해 기술개발과 기술자 교류를 위한 센터를 설립하고, 구심점 역할을 할 한반도 인프라 협력 기구 설립하는 등 여러 좋은 제안이 나왔다.

 

본인 역시 능동적이고 선제적 준비의 중요성에 공감해 물류정책기본법, 에너지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총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북경협 핵심 3대 분야에 있어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하도록 하거나, 이를 위해 필요한 연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교류와 협력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마다 더욱 생산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집무실을 소개하고 있다.     © 김상문 기자


-정부 차원에서의 남북문제도 중요하지만 최근엔 국회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아 진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 솔직히 쉽지 않은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다.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며 통일대박론을 주장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완전 자기배반적인 딴 소리를 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강조하는데 이 역시 객관적 산출 결과라 보기 어렵다. 남한과 달리 북한의 경우, 토지수용비 등이 들지 않고 보상절차가 없다보니 공사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비용은 남한 기준의 최고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북한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야만 정확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민족의 미래와 중차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여야 간의 대승적 결단과 타협이 필요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다른 여러 정치적 사안과 함께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거치며 관련 상임위 등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본지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김상문 기자


-끝으로 종교방송에 '한글 교실' 프로그램 신설을 지원해주는 정책안을 만들어 볼 의향은 없나. 국립 국어연구원에서 자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주고 방송통신위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바람직한 한글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대한민국도 이제 다문화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다.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여 한글교실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 이미 EBS에서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해보도록 하겠다. bfrogdg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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