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선언 즉시비준 선언 이행할 것”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 불필요한 정쟁 국민 분열 일으켜"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14:02]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문재인- 김정은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즉시 비준하고, 선언의 내용을 신속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불필요한 정쟁과 국민 분열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바른미래당은 국정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초청,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의원들과 장관 사이에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며 “토론 후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을 지지하되, 판문점 선언에 국회비준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야 한다”며 “정부도 현재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위해 판문점 선언의 지지결의안을 국회 제출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또한, 손 대표는 “최근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비핵화 논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낙관적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다”며 “세계경제는 하향세에 들어서 우리경제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는 가운데, 서민경제는 어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곧 고용지표 통계가 발표되겠지만 마이너스 성장예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비관적인 상황임에 틀림없다”며 “김동연 부총리가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겠다지만 문제는 일자리를 정부대책으로 만들겠다는 자세 그 자체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정부는 일자리를 대책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 만큼 기업이 활력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 활동을 중시하는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든다는 시장경제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첫째이고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보여주기 위해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부터 경질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시간 급격한 단축의 문제를 파헤치고 대통령 경제철학을 바꾸는 데에 주력해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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