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KOICA 인력·노하우 북한개발 협력사업에 적극활용” 촉구

외교부 국정감사서 “북한 개발 지원을 공적개발원조사업(ODA)으로…개도국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이계홍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10/10 [17:04]

 

▲ 천정배 의원.     ©브레이크뉴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북한개발 협력사업에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인력과 시스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천 의원은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KOICA는 약 30년간 개발도상국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또 "향후 북한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진 국제기구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언어소통이 되고, 남북협력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KOICA가 국제공동조사단을 주도하면서, 북한과의 소통과 중재 역할을 매우 잘해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천 의원은 "문제는 KOICA의 인력과 시스템, 노하우가 북한개발협력에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제협력단법2조 규정에서 원조 대상국이 국가임을 규정하고 있어 KOICA의 직접적인 대북개발 협력 참여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는 북한과의 거래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미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국제협력단법으로도 북한을 개도국으로 간주하고, 대북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향후 KOICA의 대북지원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위해 북한의 개발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또는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예를들어, “2(정의) 규정에 , 북한의 경우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 법에 한해 개발도상국가로 본다등의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KOICA의 개도국 개발협력의 노하우, 경험 그리고 자원을 남북협력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향후 계획을 종합국정감사 이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비핵화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편 천 의원은  "북한의 국제금융 기구 가입 지원을 비핵화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먼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가 진행되어 대북제재가 해제될 경우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합의에 포함된 10.4 선언 합의 사업,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연결 사업 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들 사업은 남과 북의 힘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 환경이나, 비용문제 등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예산정책처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2008년에 정부가 추정한 143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회신했고, "또한 예산정책처가 집계한 개발 북한의 철도·항만·도로·통신·농업·관광·에너지·산림·보건의료·산업단지 등 11개 분야에 소요되는 남북 경협 비용은 최소 1032008억원에서 최대 1114,660억원에 이른다"면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 의원은 "북한이 국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제금융 기구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국제적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전제한 뒤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뜻이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진전"이라며 "이는 곧 북측의 최고 지도자가 이러한 개혁과 개방의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북한이 세계은행(W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저개발 국가 융자나 기술지원을 받기 위한 선행조건이 IMF가입이고, IMF같은 경우 가입을 하는데만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따라서 북한의 IMF가입과 승인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 유도를 위해 북한의 IMF 가입과 기술지원을 선제적으로 진행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IMF가입 지원을 위한 테러지원국 해제, 국제기구 가입 승인 심사 단축 및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적 지원 등의 조치를 비핵화 협상의 촉매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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