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의회 갈등조장 하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이사제' 한국당 의원에 보류 요청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10/12 [16:41]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이 262회 임시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조례안을 발의해 놓고 자진 보류 하면서 그배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동식 시의원이 12일 인터뷰를 통해 '노동이사제'의 장점을 강조했다. (C) 박성원 기자

김 의원이 발의한 노동이사 제도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시 산하 9개 공공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대구시는 ‘노동이사제 도입 조례안’이 상정되자 발의한 김동식 의원을 배제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을 상대로 ‘노동이사제 도입 조례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이만규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동식 의원을 찾아가서 직접 얘기하라”고 하자 그제야 김 의원을 찾아가 ‘대구시 준비부족과 산하기관들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일당 독점으로 운영되던 대구시의회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 5명의 의원이 선출 됐지만 100여일 동안 큰 갈등 없이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터여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동식 의원이 발의한 ‘노동이사제’ 조례안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은 대구시가 대구시의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란을 일으키려는 모습 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 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여러번 지적받아 왔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는 기관들의 의사처리 결정을 투명화해 자정작용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7~8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1명의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크지 않다. 오히려 그동안 숨겨져 왔던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화 되면서 문제시 되던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관리감독 역할도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18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정책화 한 바 있다.

이에 기획행정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른 반대 의견인 ▲경영 의사결정 속도 저해 ▲경영권 침해 ▲공기업 개혁의 걸림돌이 돼 공공기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본 지와의 통화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찬, 반에 대한 검토냐 도입을 하기 위한 과정상의 검토냐고 묻자 검토해봐야 알겠다"고 답했다.

대구시의 이런 입장은 ‘도입하기 위한 준비 시간, 과정상에서 필요한 산하기관들에 대한 설명과 내규나 정관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김동식 의원의 생각과도 차이가 있다.

김동식 의원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경영투명성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비밀스런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드러날 때 기관들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11월 정례회에선 꼭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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