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체복무제·북한 인권문제 거론..인권위 노력 촉구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8/11/07 [14:11]

▲ 최영애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여야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와 북한 인권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무조건 감옥에 보내는 것은 국제적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대체복무 기준을 설정하는 게 녹록지 않지만 논란과 사회적 갈등 최소화에 인권위가 역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대체복무제를 징벌적 개념으로 만들어선 안 되고, 기간은 현역의 1.5배를 넘지 말라고 권고했다”며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장을 드리고자 국방부 장관께 면담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최 워윈장의 대답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배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강력하게 의견을 내 관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은 인권 말살 국가 아니냐.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다”며 “인권위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통일부의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이 올해 168억 원 정도에서 내년 53억 원이나 깎였다”며 “법만 만들어 놓고 북한 인권재단을 2년 넘도록 출범 못 시키고 있다”고 합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북한 인권문제를 절대로 놓고 갈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bfrogdgc@gmail.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