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소방인원 확충 생활밀착 보호경찰 증설, 사회복지관련 인원 등 국민을 위한 필수 증원인력을 내년 예산에서 20조원대를 단숨에 잘라내려는 야당의 대나무 밑둥 자르기의 진짜 의도는 무얼까?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임용된 17만의 공무원은 과거에 반추해보면 해바라기성 집권당에 향수를 가지고 태어난다. 단순히 계산하면 부부합계 34명, 가족합산 72만 명 중 70% 이상이 자신을 거두어준, 즉 취업난에 시달리다 철밥통을 안겨준 집권당에 차기 총-대선에서 지지하면 50만4천여 명의 압도적 우군을 얻어 집권이 쉬워진다.
자유한국당은, 연금과 조직의 연공서열상 막대하게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고통을 무시한 처사로 반드시 삭감을 물리력으로라도 막겠다는 결의가 하늘을 찌른다.
공무원의 진보화(?)를 일단 막고, 매년 5조 원대 공무원 충원계획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를 얻는 속도조절론이 최선의 방책으로서 100만 취준생의 30%라도 보수추종을 얻어 지리멸렬한 야당이 차후 총대선 진로상의 지뢰를 제거하는 방책일 것이다.
즉, 여당 선점의 국가시혜 취준생 살리기로 17만명이나 되는 공무원이 단기간에 공채되어 진보화된 세력이 차기 총대선에서 집권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고, 이 사실을 잘 아는 57년 보수집권당에서 쪽박당으로 전락한 자유한국당의 불안하고 초조한 속내를 감추기에 급급한 것 같다.
천대에 걸쳐 값싸게 써먹었던 ‘빨갱이 남침 적화통일론’에 새가슴으로 안정된 보수당 프리미엄을 단숨에 없애준 인물은 ‘이승만-박정희-맥아더-유엔군’도 아닌 트럼프란 호텔업자 출신이 아메리카를 흔들어 대권을 쥐고 북한을 제재와 압박으로 쥐어짠 결과로서,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광화문 네거리에 트럼프 동상건립추진위원회 천막농성이라도 벌여야 할 참이다. 월미도의 맥아더보다도 트럼프가 보수의 우상이 됐다.
끝났다.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념보다는 생활경제 안정과 일자리창출이 온 국민이 원하는 바이니,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은 기업가 CEO출신 경제전문가나 오세훈이나 이혜훈 같은 젊은 리더에게 당 대표를 맡겨서 당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데 질긴 칡 덩쿨같은 친박 반대파를 쳐낼 권한을, 모셔온 김병준 전원책 같은 중립성 인사에게 공천권을 일임하는 게 살 길일 수 있다.
본말이 전도됐다. 노태우 보수정권까지는 소위 관권선거가 횡행하여 공무원들이 보수집권당에 대한 충성도로 나중에 진급에 반영시킬 정도로 온갖 선거비리를 음양으로 도와온 게 사실이다. 나 자신 또한 직업군인으로서 두 번의 부재자투표를 했는데, 선거 일주일 전부터 훈련을 없애고 투표 당일에 소령 지역대장들이 참관인으로 앉아 마지막 풀칠과 봉인을 거의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척하면서 ‘잘 찍었느냐?’고 으름장 눈초리로 겁박 당했었다.
이젠 자유와 민주가 창궐하는 봄날이 왔건만, 경제적으론 서구 자본가들의 헤지 펀드를 이용한 환율 공격으로 긴긴 예속의 황량한 겨울 들판만이 우리의 자식들의 어깨를 땅으로 처박는 시대다.
기업가는 공장들을 계속 인건비가 싼 개도국으로 옮기는 바람에 일자리 찾기란 어렵다. 그래도 내국인 전용 공기업이나 공무원 7수도전에 부모 등골은 디스크가 생기고 자신 또한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취업 포기 황무지에 내몰려 가끔씩 가족 모녀 자살 사이트를 이용한 한 많은 이승을 떠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제 제주 해안가에서 세 살짜리 딸과 제주도에 입국, 우유 컵라면 등을 슈퍼에서 사가고 행불되었던 모녀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파도에 등이 돌려 떠다니다 퉁퉁 불은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아마 죽어서도 죄인 심정인 엄마의 원혼이 차마 딸을 쳐다보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망각의 심연으로 영원히 떨어져 내리고 싶었으리라.
개인의 무능을 탓하기에 앞서 이 모녀사건을 되짚어보면 무관심과 국가가 최소로 지원해야할 생존권을 정치권이 대안을 못 내놓는 상황에서, 이건 분명히 국가와 가진 자들의 횡포와 방관이 저지른 사회적 살인이다.
호주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녀들에게 한 달 약 600$ 정도의 교육비가 지급되고 교통망은 FAMILY RIDER 티켓을 제공하여 할인해준다. 공공 체육시설이나 교육시설 이용료는 월 20~50$에 불과하여 생활비를 간접 지원한다. 즉 국가가 최소의 생계는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벤치마킹 해볼만한 사안이다.
또한 어린이집은 시간별로 캐어를 해주는데 개인은 약 3~5$정도를 감당하면 나머지는 국고에서 수익을 보장지원해주는 국가복지 정책을 실행하여 가난한 서민을 간접 지원해준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를 통한 부의 재분배 정책은 대단히 잘된 정책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과거 보수여당이 밀어붙였던 공무원 증원이 시대가 바뀌어 진보여당이 이어받아 추진하는데 20조나 되는 예산으로 17만 나아가 40여만 가정을 최소한 안정화하는데 대단한 암초에 걸렸다.
야당은 굳이 공무원 늘려 국가재정의 경직성과 우후죽순처럼 자랄 인상될 월급과 연금이 쌓이다보면 국가재정이 그리스처럼 거덜 날 것이라는 마타도어성 강변에 충분히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이용한 민심대로 밀어붙이면 될 일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각종 세법 인상으로 겨우 틈을 벌린 집권당의 세원은 야당으로부터 시장경제주의자로 경제부총리 및 담당 수석을 갈아치우라는 요구에다, 성과가 느리게 나타나는 국가주도 복지확대 정책마저 얻어맞다보니, 야당이 내민 탄력근무제 광주형 일자리마저 덥석 받아 물고 양대노총의 파업을 부를 기세로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에 주장하는 공무원증원 반대나 단기 알바 정책으로 올 54조가 날아갔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다. 시급제 인상으로 편의점 알바도 쪼개기로 전환한 지 오래다. 그나마 이 재정집행으로 취준생 청년실업자 노인 연금인상 저소득층 아동지원 무상급식 확대 등 선순환적 투자효과로 연명한 국민이 많고 그 중에는 국가에 미안함을 갖고 사는 서민들도 많다.
굴뚝산업이 사양화되고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자본의 논리상 막을 수 없다. 일자리는 계속 줄어만 갈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힘 안들이고 만들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조직이다. 서비스 조직이다. 민간자본이 할 일이 없어서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수출 채산성이 안 맞는 고가의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진보와 보수의 역할이 바뀌었다! 보수의 전유물인 공무원증원을 진보여당이 주장하고, 다시 보수 야당이 반대한다? 또한 보수의 전유물인 탄력근무제를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합의한 것을 보면 사람 사는 세상에선 이념보다는 경제가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꼴이다.
문제는 세원발굴이다. 우선 담뱃세와 주류세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다시 올릴 필요가 있다. 각종 경제 범죄자들에게 벌금을 징벌적 수준으로 올려 자유 속에 책임도 무한하다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 즉 지하경제 15%를 낱낱이 찾아내어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면 약 69조원의 세원이 확보된다. 그 돈을 다시 사회적 약자에게 환원하면 반대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