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국 경질론은 청와대 흔들기' 인식 정면돌파

조국 신임 공고화 대야관계 악화 국민눈높이 적정성 부담속 '안정' 선택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8/12/05 [16:22]

▲ 조국 청와대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신임'을 거듭 확인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의혹과 관련돼 제기된 '조국 경질론'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번 사태가 일련의 '청와대 흔들기'란 인식이 깔린 듯하다.

 

향후 대야관계 악화는 물론 국민눈높이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부담보단 '청와대 안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논란의 도마에 오른 조 수석에게 개선방안 강구를 지시한 게 단적 예다. 조 수석 경질요구와 임종석 비서질장 책임론 등 야권의 지속적 사퇴 공세 배경에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본 듯하다.

 

물론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민간인 폭행과 의전비서관 음주운전에 이은 이번 특감반 비위 의혹 사건 등 잇단 기강해이는 분명 국민에게 비판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청와대 흔들기 프레임엔 휘둘리지 않겠다는 단호함의 표출이다.

 

특히 이번 사태 경우 야권에서 조 수석을 향한 사퇴 촉구가 거셌다. 반면 여권에선 '조 수석이 사퇴할 경우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무너질 수 있다'는 등 조 수석 옹호 목소리가 높은 게 문 대통령 판단 및 교통정리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등 순방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 4일 밤 곧바로 임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특감반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특감반 사건의 그간 진행경과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 골자는 '임-조'에 대한 '신뢰'였다. 특히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각별한 신임'을 드러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대검 감찰본부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거듭 '부담'을 덜어주려한 것도 한 반증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정리'로 특감반 사태가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여권은 물론 청와대 내부 역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다만 야당과의 관계 악화와 특히 국민눈높이에 부합했느냐는 점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앞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순방 중이던 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믿어주시기 바란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적었다. 국민눈높이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치며 의지를 재차 공식화한 차원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집권 3년차에 들어간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통해 운영성과를 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당장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달성과 경제상황 악화 개선 등 과제도 놓여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국민눈높이에 대한 부담 보다 '청와대 안정'을 택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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